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휘발유 세금 살짝 낮추고 경유는 그만큼 올린다고 분위기 잡는거 같은데...
지금 정부의 목적은, 환경오염을 막는게 아닙니다. 그 환경 오염도 종합적인 고찰 없이 그냥 분위기 잡으려 싸지르는거지만...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정부의 목적은 "세수 확보"죠...
스텝은 다음과 같을겁니다.
1. 정부가 받을 비난을 경유차에 돌림(휘발유 vs 경유 대립각 설정)
2.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경유가격을 인상하고 휘발유는 살짝 낮추는 방향으로 분위기 조성
3. 일단 약한놈부터 건드려야하니, 비영업용 경유가격 인상하고, 영업용은 환급해주는 것으로 시작
4. 영업용 경유 환급 스리슬적 축소
5. 전기차 관련 기사를 많이 내보내며 휘발유도 오염물질 많다고 선전
6. 결론... 경유 세금 인상으로 세수 확보... 끝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되지도 않을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지금 뒤치닥거리 하는 중...
증세는 하되, 증세의 비난 화살이 정부를 향해서는 안됨...
마지막 한마디...
정부는 그냥 세금 필요하다고 말하고 떳떳하게 유류세 올려라...
세금 올리는거 자체는 반대 안한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니까...
espkh3
그냥막가
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왜 차가 1대일거라고 생각함? ㅋ
디젤차 감소를 위한 정책은 분명히 시작할 것이고 아마 경유값 인상이 가장 먼저 발표될 것입니다.
스웨덴인지 아무튼 북구 유럽 중 한 국가는 이제 새로 판매하는 차는 전기차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세 입니다.
경유차는 결국 만고의 역적 처럼 취급받을 것이고요. 휘발유차도 결국 이산화탄소배출 문제로 슬슬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나 수소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사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폰이 기존 핸드폰을 대체하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년입니다.
자동차는 그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는 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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