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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S오너 07/29 02:48 답글 신고
    앞에서 박으면 과실이죠...
  • 레벨 소위 2 neast 07/29 06:06 답글 신고
    주차장이라고 해도 통행이 빈번한 통행로등은 예외입니다. 단,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중앙선, 횡당보도는 인정받지 못하죠. 고로 대부분 가해자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는데 일방과실을 먹였다고 하니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합니다.
  • 레벨 중장 伏날便犬 07/29 08:45 답글 신고
    흠 이해가 안가는 군요.
    님이 정지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님이 100%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님이 정차했다는 사실을 인정안하는 모양입니다.


  • 레벨 중령 1 DrZ 07/29 10:39 답글 신고
    똘추 상대를 만났군요.
    딱봐서 노련한 운전자 같으면 비상등 켜면서 살짝 후진해서 상대방이 정렬할 틈을 줬을텐데..
    저게 100%? 말도안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님도 진행중이었다고 나오면 쫌 복잡해지긴 할듯...

    그리고 한가지 유의할게...백화점이나 마트중에 나선형 진출입로가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형적으로 좁은 곳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레벨 대위 1 노호혼 07/29 12:09 답글 신고
    님이 강하게 나가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우선 님이 정차중이었다면 상대 100%입니다.
    둘째 님이 중앙선을 걸쳤다고 해도 여긴 사유지(경찰청장이 인정한 도로가 아님)이므로, 중앙선이 인정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seansean 07/29 13:22 답글 신고
    사실 상대방은 제가 정차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만무하기때문에
    제가 정차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줄 증인 등이 필요하겠죠?
    그럼 정차중이 아니었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 줄쳐진 중앙선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중앙선은 중앙선이라고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 레벨 대위 1 노호혼 07/29 20:44 답글 신고
    역으로 물어보고 증거나 사례를 제시해보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중앙선이 인정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인정 안되는게 사유지의 중앙선인데 (형사적인걸 들먹거린걸 보면 그 보험사도 인정한겁니다. 사유지의 중앙선은 형사적, 즉 법적 권한이 없다는걸...) 왜 중앙선을 법의 효력이 작용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려는지, 왜 말이 앞뒤가 안맞는지... 따지며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못하면 금감원같은곳에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는 제스쳐라도 취해보세요.
    (사유지에선 음주운전도 인정 안되는거 아시죠)
  • 레벨 소위 2 neast 07/29 21:37 답글 신고
    님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작은 사고이니 귀찮아서 빨리 종결하려나 봅니다. 어디 보험사인가요? 수 많은 적용 사례가 있으니 민원넣으세요. 그리고 노호혼님 말씀에 덧 붙이지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내의 통행이 빈번한 통로나 학교내 통로같은 곳이라고 해도 도교법이 아주 적용이 않되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지방경찰청창령으로 정하지 않은 중앙선, 횡단보도등이 효력이 없다는 점이죠.

    다만 통행이 빈번한곳은 도로에 해당되므로 음주단속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주차구역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제외입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7/29 21:38 답글 신고
    참, 50이하이면 과실상계를 하나마나이니 대물 담당자가 저울질을 하고있나봅니다.
  • 레벨 병장 TecDiver 08/08 14:47 답글 신고
    이럴때 블랙박스를 달고 싶은 충동이.....
  • 레벨 하사 2 anyone1 08/09 15:16 답글 신고
    무조건 50/50 물고늘어지고 인정못한다고 우기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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