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아십니까?
( ) 괄호안의 덧글은 캐나다국적소유자 이시며
미국영주권자이시고 멕시코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직접보고 체험하여 올려주신 덧글입니다.
노무현정권이 42억을 들여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고..
한미FTA에 대한 시사TV프로의 사전검열까지 시도하고..
각급학교의 40만교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리고..
협정체결후 3년간 협정내용을 비밀에까지 부치기로 하고..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미국자동차 환경기준제한 예외조치
-약가결정개정정책 논의중지
위 4가지 진상품을 상납하고 시작한 한미FTA를 아십니까!!
..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한미FTA와 관련된 40고개를 넘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40고개를 아무런 감정적 격분없이 몇고개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합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우리는 흔히 사기라고 하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3) 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조화랍니까?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합니다.막말로 안팔려서 손해를 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국넘들은 안팔리면 생트집을 잡을게 뻔하죠..."너네 앞으로는 FTA 해놓고 뒤로는 미국산 불매운동 했지" 라며 생트집을 잡아서 제소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대국인 미국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이기겠습니까? 뻔하쟎아요...?)
(4) 한칠레FTA이후 우리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겠지요.
(FTA체결이후 멕시코는 세계 10대 무역교역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도 못가고 노동력이 넘쳐나니 주급으로 한화로 약 5만원정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 비쌈...제품에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배,3배 비싼제품이대부분....우리도 FTA 체결되면 싼 노동력 때문에 임금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갈 것으로 확실시됨...
왜냐하면 미국넘들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정부간섭이다 시민단체 간섭이다 뭐...무슨단체 무슨단체가 했다 어쨌다 하면 다 FTA(통상교섭법)에 걸림...또 실업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며 취직할데가 없으니 당연히 멕시코 처럼 차에다가 목에다가 나는 하루에 얼마?? 주급은 얼마? 한달은 얼마? 경력은 무엇무엇? 이런 개 목걸이나 광고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확실시 됨....시쳇말로 노가다 인력시장이 아닌 진짜 인간시장이 생길것으로 사료됨)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노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AMERICAN DREAM을 꿈꾸며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착취를 일삼으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시스템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것인지...놈혀나 씨바알너마 말좀 해봐라~?)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어 미국놈들 손에 쥐어줘야 될까요?
(멕시코는 지금 이런미국의 논리에 넘어가 금융권 80%가 미국넘들 손아귀에 모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금융권들은 기업에 절대 대출 안해줍니다 개인 사채 담보대출만 해줍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할수 있겠습니까?
물건 모두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해야지요....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니까? 할수없죠 그다음부턴 이제 미국넘들이 물건 값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GNP가 훨 낮은 멕시코가 물가는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약간 비싼편입니다. 참고로 지금 멕시코 종업원 주급이 한화로 5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이 4주니까? 20만원 정도랍니다 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데 어떻게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요..나는 왜 놈혀니 이 걔쟈슥이 FTA 할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도 내 생각엔 미국이 우리 서민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선물을 이 정권에게 해 준모양입니다 아니면 해줄것이던지.....)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거 식민지 아닌가요?
(FTA 체결이 완료되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정부쪽에 압력을 넣어서 확실한 식민지로 만들어놓는 것이죠 한일합방하고 똑 같히 되는 겁니다.을사오적이라고 역적이라고 매국노라고 하지요 똑 같습니다.
지금 FTA 체결하자고 하는 넘들은 다 매국노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니나 저엉모옹구나 기타 재벌들은 엄청 이익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국민들 보는 시선 삐딱하면 재벌 회사들은 그냥 회사나 본사를 파나마나 기타 나라로 옮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기업은 한국에있지만 회사는 파나마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지금도 외국 기업 한국 기업 할 것없이 경제피난처 파나마에 본사를 둔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전혀 문제를제기하지 않으니까요? 조사한번 해보십시요 외국기업 한국기업 할 것없이 파나마에 본사를 둔 회사들 엄청 많을겁니다.
지금 멕시코 기업인들 FTA 전보다 많게는 수천배 적게는 수십배 돈번 사람들 어디에서 사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확실하게 원금보장해준다 그리고 돈 얼마이상 가져오면 바로 시민권주고...기타 혜택주면서 미국에서 회유를 엄청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실제 돈을 몽땅 싸들고 가면 대우정말 좋습니다. 경찰이 24시간 지켜주기까지 하니깐...?)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위에서 언급했지요 싸게 팔다가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올려버린다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FTA 통상교섭법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제소를 하고 해야 하는데 법이 미국법이고 법관들이 모두 미국쪽이다 보니 승소해봐야 헛빵입니다
가격올리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콧 방귀도 안뀝니다 알겠소....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계속 가격은 유지합니다 시간 질질 끌면서....멕시코 옥수수 산업이 다 망했는데 똑 같은 이치입니다 가격 폭리다 내려라 제소를 해서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말을 안듣는 겁니다
캐나다 목재산업도 마찬가지 자국(미국)목재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매겨야 겠다고 세관에서 난데없이 관세를 매겨버렸습니다 캐나다는 당연히 제소를 했고 이겼습니다
FTA 가 뭐냐 서로 무관세 아니냐해서 이겼는데 문제는 미국 세관이 말을 안듣는 겁니다 말을 안들어도 어떤 방도를 취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선....반대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후라...이제 미국에서 무슨 제제를 가하면 당장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게되지요 현재 멕시코가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에와서 멕시코가 FTA 체결 다시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융권 80%가 미국손아귀에 있습니다 자금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IMF 되어버리죠? 지금 멕시코에서는 아예 미국과 합방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또 같은 영어권 아닙니까? 이러나라도 FTA 체결해놓고 후회하고 미국넘들을 이를 갈고있는데 우리의 놈혀니 이노믄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드렀낄래....또 그 꼬붕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나물에 그밥이니 똑 같은게 들었나?)
■ 문화 ■
(10) 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때 간판 올린지 몇일만에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준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미FTA협상도 하기전에 구걸하듯이 내어 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부분에 대해선 내가 아는 지식도 일천하고 해서 할말이 별루 없는데 이부분은 괜챦다고 봐요 그럼 잠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좀올리겠습니다. 영화배우 특히 한국의 배우들이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뭘 한게 있습니까?
한국의 배우들도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수면 가수 탤런트면 탤런트 방송계 세습이 이미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 그들은 부모잘만나 인물을 잘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후천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목구비 좋은 부모만나서 잘 생기고 이쁜 외모 하나로 그걸 간판으로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지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된게 아닙니다.
영화 한편하는데 수억씩 받아서는 외국 호화사치 여행이나 다니고 개인 주택들은 보면 별장을 방불케 하고 영화한편 출연해서 일년 놀고 먹으며 자식노무 새끼들은 모두 외국에 유학시키고 그러면서 핑계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어떻다....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도 영화시장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들 배우들...우리 색깔 우리 색채를 가지고 제작되는 영화 일년에 몇편있습니까? 모두가 할리우드 모방아닙니까? 액션에서 코메디 장르까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반박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한국적 영화 만들어봐야 봐주는 사람이 없다 봐주는 사람 없는 영화 왜 만드느냐....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문제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영화는 진짜 잘 만들면 사람들이 보러갑니다 보러오지 말래도 갑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지요 헐리우드 자금하고 한국 자금이 천치차인데 어떻게 같히 경쟁을 하느냐...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솔직히 이영화부분에 대해선 제가 무지해서 더이상 뭐라 말씀은 못하겠데.....
멕시코의 어느 젊은 영화감독이 2~3년에 한편씩 영화를 만듭니다 그 감독영화가 칸느나 기타 외국의 여러 영화제에서 입상도 많이 하더군요 그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하러 다닙니다 여러가지일을....
대학에서강의도 하고 개인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장사도 하고....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자기가 벌어서 영화를 만든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화감독에게 헐리우드가 손을 내 밀었습니다 돈 수억줄테니 우리하고 같이 작업하자.....그 멕시코 감독 왈 FTA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면 갈께.....그랬답니다 수천만불을 준다고 했는데도 마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들.....참 추잡스럽디다 최만식 안승기 박증훈 장돈건 내노라하는 잉간들 발버둥치는 꼬라지를 보면서.....부모로부터 타고난 인물로 먹고사는 주제에...자기들이 똑똑하거나 노력으로해서 이루어진게 아닌넘들이....쫌 불리하겠다 이익이 줄어들겠다 싶으니 물불안가리고 자기들이 무슨 투사인냥....80년대 민주투사인양 설치는 꼬라지들을 보니 오바이트가 나올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넘들 이제 간판으로 편안히 먹고 살던 시대 지나가고있습니다 그게 두렵지 겁나지 짜아슥들아.....너희들에게만 필요한 쿼터제 유지 해달라고....갸새끼들아 할려면 FTA전체를 부정하고 반대해야지....다른 건 모르겠고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에레기 갸새끼들~!!)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겠죠.
(14)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하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이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1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이 어떻다해서 이젠 TV로 외화못보게 될겁니다 아니 TV 수신료가 엄청 올라갈겁니다 외화 안틀면 TV안볼테고 틀어줄려니 돈을 내야 하니.....우리 국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지요)
■ 교육 ■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했죠.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18) 노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기들나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예정입니다. 외화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죠.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이게바로 미국이 노리는 것 아닙니까?바로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미국 식민지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외국인학교가 생기면 유학 안가도 된다고 어떤 샤발름이 요따우 소리를 해대고 있는지.....눈가리고 아웅을 해도 유분수지....외국에 자식 유학보내본 넘들은 답 압니다.
외국인학교 생기면 우선 등록금첨엔 적당하게 하다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아들 외국인 하교 다녀...외국인학교 다니면 사회적 우월감을 느낀다 싶으면 바로 등록금 엄청 올립니다 등록금 뿐입니까?
이젠 입학금도 따로 받습니다 가까운 동남아 예를 들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외국인 학교 한달 수업료만 한화로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순수한 수업료 입니다 이건 중간정도인 학교 입니다 더 비싼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는 따로 나가야 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애들 방과후에 남아서 가리치는 것과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 또 못 따라오는 애들을 위한 돈이 약 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순수한 학비만 한달에 100만원 이상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건 유학가는 학비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 특성상 국민학교 부터 대학까지 한 학교에서 보내도록 아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것입니다
입학금(기부금)형식을 빌어서....중간에 다른학교 못가도록하기 위한.....동남아의 경우 입학금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합니다.비싼곳은 3000만원을 넘는곳도 있구요. 아마 입학금 기부제를 도입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유학을 은연중에 강조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통신 ■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가겠죠.
■ 병원,보험 ■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칠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병원 의약 체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FTA가 체결이 되면 정말 병원비 엄청 올라가게되고 약값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내 생각엔 A,B,C,D,E,F 등급정도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죽어가는데 치료가 A등급부터 F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돈 있으면 A급 치료를 받아서 살아남고 돈 없으면 F등급치료를 받게되어 죽게 된다는 말씀....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죽어가는데 등급따지고 있어야 하고.....죽는줄 뻔히 알면서도 F등급 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의사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인성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한국 사회의 의사들 돈밖에 모르는 넘들 엄청많은데....
감기약도 의료보험으로 현재는 1500원 ~2000원정도로 삼일분을 먹을수있지만...FTA가 체결되면 아마 열배 스무배를 내어야 될겁니다.
한마디로 약 좋아하는 한국인들 열불터져 죽을 사람 많을겁니다 아니 열불터지다 못해 약을 못먹어 불안해서 죽는사람이 생길지도......)
■ 제약 ■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이는 비싼 자기들 약만 팔려는 속셈이죠)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 비싼약만 팔아먹으려는 거죠)
(2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합니다.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제도 없애라고 합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미국은 이거 폐지하라고 합니다.
(이게무슨 협의입니까? 일방적인 압력이지 안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한 FTA를 왜 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상식으론 이해가 가십니까?)
(28)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 페지하라고 합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서양인 동양인 체질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양넘들을 위해서 만든약,양넘들 먹는약을 그대로 우리보고 먹으라는 겁니까? 임상실험도 없이......검증도없이 그냥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등을 신설할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것을 요구합니다.
(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노정권이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수도 , 해외에 수출할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를 사용할수도 없는 우리의 제약사는 어떻게 될까요!!!!(모두다 문 닫던지 아니면 약 값을 올려서 살아남던지.....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못하니 절반,혹은 그 이상으로 줄여야하니 정리해고는 불 보듯 뻔한이치 아닙니까?)
■ 제조업 ■
(33)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입니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센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ㅋㅋㅋ......)
(34) 미국은 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넘들은 갸새끼들이란 말...우리보다 훨 강
대국인 미국넘들은 어김없이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없으면
만들 어서라도 오는데 우리나라 정부 측 잡것들은 있는 보
호제도 마저도 없애려하고 뜯어고치려하고고 바꾸려고만 하니....)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죠.
(이게 말이됩니까? 여러분....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전부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다는 기업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다면 이런 갸소리는 안했을 겁니다. 개성공단만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는 엄청 많은 이익을 보게됩니다
우선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에서 아무리 물건 빨리 만들어 한국에 보낸다고 해도 한달이상 걸리게 됩니다 제조및물류수송기간이....그러나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일주일 아니 3~4일 안에 물건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임금이나 일하는 솜씨 기술이 동남아보다 훨 좋은 입지조건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가서 생산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류수송비 장난이 아니지요 근데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면 게임은 끝났다고 할수있지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등이 개성공단 활성화를 막는 겁니다
자꾸 북한을 자극해서 불안감,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지요 김정일이 바봅니까? 이라크가 아랍이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지가 돈이 많길하나 아님 미군보다 일본보다 군사력이 뛰어나길하나 뭘믿고 대포동 미사일 쏘겠습니까?
자기방어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정일이라고 후세인꼴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정일이도 미국 무서운건 안다구......근데 왜 대포동 쏘구지랄이냐구.....?
아마 미국이 중국에다 엉터리 거짓정보를 줘서 쏘게 했을거라구....중국주석이 정일이보고 대포동 한방쏘고 나면 미국하고 대화하기가 훨 쉬울것 같다고 아마 조언을 했을거야 중국주석은 미국의 허위정보에 속았을거고....
이런 시나리오 밖에 나올게 없어....안 그럼 정일이가 미쳤냐 미사일쏘고 지랄하게......이라크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걸 두눈으로 보고있는데 지가 미쳤냐고 지 죽을 짓을 하게......)
■ 금융 ■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간벽지 이런데선 이젠 편지나 택배는 받아보기 힘들꺼구 받아보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또 년말년시 돈안되는 카드 같은것은 어느날 갑자기 우린 이런 상품취급안합니다
돈되는 상품만 취급합니다 하면 조오또 ...할말없게된다 농협이나 우체국 수익구조로 사업을 개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돈되는 서비스만 하고 돈 안되는 서비스는 하지않고.....지금 캐나다,멕시코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가보면 12년만에 서비스라는 단어는 사라져 버렸어요 오기싫음 오지마....라는 식이예요 그래도 어째 은행이 그곳밖에 없는데....굽신거리며 오히려 고마워해야할껄....ㅋㅋㅋ)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은행들이 기업에 돈을 잘 안빌려주는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빽이나 긋빨이다해서 뭐가 가능했는데....
시쳇말로 중소기업에서 담보내고 이빨좋으면 빌리는게 가능했는데 미국계 은행에서 1000만분의 1위험성만있어도 돈을 못 빌려주게 하며......돈줄을 잠궈 버리니.....기타 은행에서 따라서 보고 배우며 같히 동조를 해버리니....
이러니...어떻게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기업이란 자꾸 생겨야 실업자가 없어지고 기업이 자꾸 재투자를 해야 기업이 살아남는데 재투자 자금조차 대출이 안되니 경기는 점점 나빠질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다 기무대중 샤끼가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는게 아니고 자기 재위시절만 생각하면서 IMF 빨리 탈출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들부터 증권 은행 몽땅을 미국기업에 헐 값에 팔아넘긴 후유증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헐값에 왜? 팔았냐고요? 얼마전에 기무대중이 아들들 미국에서 자금 출처요청을 한국에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답변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회신을 보냈데요?
대중이 아들들이 미국에서 부동산 몇백억 달러짜리를 샀는데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참 어이가 없지요? 검찰한테 바로 수사를 시켜서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정부가 나설 상황이 아니어서 답변해줄수가 없다....참 한심한나라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 공기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비정규직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감을 더욱더 감칠맛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수를 해서 첨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죠? 한국인들이 깜짝놀랄정도로.....사탕발림을 해놓고 그다음 수순은 본전생각나니까? 엄청 가격 올릴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개조오가튼 FTA를 왜 할려구 하는지 놈혀니와 노빠 이 갸새꺄들아 대답좀해봐)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들까요.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바있죠 FTA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넘은 매국노라고..... 한일합방이 아닌 한미합방 조약이나 다름 없는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상을 밝혀 매국노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캐나다가 분쟁에 휘말려 패소한 우체국건을 자진해서 삽입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자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까 !!
미국에 대해 단한번도 'No'라고 못해본 노무현정권은 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들어줬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내년 3월에 모든 한미FTA협정의 체결을 완료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FTA협정내용을 3년간 비밀로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중들은 위의 40가지의 내용을 대부분은 모를겁니다. 이땅의 보수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와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다른방식으로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우당의 몰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열우당은 선거로 몰락했지만, 열우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한나라당은 그리 편하게 문을 닫지는 못할겁니다.
이시점에서 지방선거 싹쓸이를 한 한나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너그들은 지금 모 하냐??
눈치 쌩 까지말고 FTA철회 장외집회를 해 지금당장.. ....
너그들 끄떡하면 장회집회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하쟎아...
그 잘하는 집회 왜? 지금은 안하고 눈치만보고있냐?
하여튼 정치인들이란? 갸새꺄들인줄은 알았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미처몰랐다.
[추신]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노빠님들을 위해 미리 반론을 제기합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을 먹는거라구요?
대안은 독약이던 농약이던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습니다.그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자 이래도 FTA를 체결해야 하는게 대세일까요?
우리 서민들이 죽어가게 생겼는데.....우리 국민들이 모가지에 밧줄이 들어오게 생겼는데....가만히 앉아 있으렵니까?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당장.... Jus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