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7조원을 미국이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할까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357조입니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같이 직접적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닌데도 손해금액을 너무 높게 부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회사에 큰 타격이 있을정도의 벌금은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고객기만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저런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금을 매긴다면 한해 예산정도는 충분히 벌금으로만 충당할수있을듯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카자흐스탄에서 현기차에서 질소산화물배출이 제원과 다르다고 지네나라 법에 의거 50조 벌금때린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수긍이 가실려나요?
미국차가 국내에서 꼼수부려서 판매한거 적발했을때 국토교통부에서 판매사에 과연 100조정도 벌금때릴수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벌금으로 좀 거저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현대차 북미 연비사건에서도 저는 벌금이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값오류가 있었고 소비자들에게 보상도 했는데 벌금이 좀 쎘지요...당시 오류가 의도된건지 실수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혹여나 실수한번에 저런 벌금을 국가가 가져간다는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현대차가 낸 벌금은 1억달러,온실가스적립금 2억달러어치 차감,5천만달러 투자해 연비측정기관 설립,소비자들에게 4억달러 보상...총 7억5천만 달러(우리돈 8천억원)
소비자보상은 그렇다치더라도 벌금이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시장이 너무 거대하니 배짱을 부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국 내수시장 큰 나라들이 저럴때는 부럽네요...세계 유수 대기업 실수하는거만 찾아내도 벌금 수입이 꽤 짭짤하니...
ps
지금 유럽에서는 삼성전자tv의 모션라이트기능이 테스트에서는 정상작동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작동되지않는다며,소비전력감소효과가 전혀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에서 이를 근거로 삼성에 100조 벌금 부과한다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spkh3
그냥막가
별로 안과한데
서민 수준에서 몇만원 추가 범칙금은 크지만 수억 수십억원에선 웃기는 금액 밖에 안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모든 선진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피해금액 곱배기 만큼 처벌시킬 수 있죠.
우리나라 법체제가 아직 후진국 수준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이기주의적이라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저도 찬성입니다.
한국에서도 듣보잡으로 보는
카자흐스탄이랑
세계 최강국 미국을 예로 들며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미국은 디젤 환경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이고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와 다르죠
아반떼 고작 2년간 몇만대 팔았다고
폭바 대부분의 차량을
십년도넘게
사기쳐 온것과는 매우 다르죠
아반떼는 가솔린이며
환경규제를 어긴것이 아니고.
연비표기를 과장한부분이 있었던것이니
폭바랑 비교가 안돼죠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국가가 정하기 나름인데 이번건은 너무 과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간다에서 조작하다 걸리면 100조씩 때리는 법을 만들어서 만약 현대차에 그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냐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듣보잡나라에서 그런 벌금을
먹이는것과
세계 최강국 미국과 어떻게 같나요?
시장규모와 국토면적과 인구수가
비교가 안돼는데
삼성동 초고급 아파트
아이파크 헬기 추락 사고시
배상금액과
지방 소도시 소형 아파트 에
동일한 헬기사고사 나면
보상금이 같겠어요??
단순히 강대국이 아니라
국토면적과 경제.문화.인구
모든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건
어떻할건데요?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벌금수입 저렇게 많이 가져가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면 사대주의 아닐까요?
애초에 판매할수있는 시장이
다른 나라를 들먹거려놓고선
왜 갑자기 같은 6만대 입니까
미국과 카자흐스탄 시장규모가
같아요????
본인이 듣보잡 나라를 가정한 케이스를 탓하세요
강대국이라고해서 많이 때리는게 정상인가요?
카자흐스탄은 약소국을 지칭한 것이었고...상황을 동일시하기위해 미국처럼 똑같이 6만대 팔았다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문장에 집착하시다니....
그런데 그 원천인 손해금액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폭바의 엄청난 매연과 공기오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악화만큼은 아닙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로4,유로5차량들은 강제 폐차해야할듯...
저건 그냥 미국정부가 쑈 하는 겁니다.
몇 조만 넘으면 폭바미국법인이 파산신청해버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신설법인 신청해버립니다.
별로 안과한데
강대국들의 과다한 손해배상금액 얘기하는데...
안과하다는 다이나믹 양반이랑
뭐가다른지 근데 상대방한테 사대주의?
ㅋㅋㅋㅋ
뭐 솔직히 여기 댓글 단 사람들 자동차업에 높은 책임자로 임명시켜서 저런상황 닥치면 글쓴것 자체를 후회할지도..
자동차 업계는 저런거 볼 때마다 자동차 하기 싫을듯 하네요*_*
주변에도 저것 때문에 아예 만드는 시도조차 힘들어지니 차가 돈이 되더라도 이탈하는 개발 인력도 많구요*_*
솔까말 저런식으로 꼬투리 잡아 벌금 때리면 저같아도...
다른 산업계로 가거나 걍 치킨장사 하겠음*_*
(그렇다고 그돈이 피해받은 경쟁사에게 직접 가진 않겠지만...)
사기치다 걸린 이 상황에서 언제부터 이런식으로 사기를 친건지 알수가없기때문에
그만큼의 댓가를 요청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자동차 매연 같은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에 100조를 때리니 어쩌니 하시는데
그건 오스틴님 주장에 사람들이 동조해주길 바라는 생각으로 쓰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해결된건지 궁금하군요 ^^
소비전력 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매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친환경 디젤을 광고하며 판매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기친게 들통났으니...
그리고 현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뭐라 둘러댈 말이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획적 전문적 사기니깐요..
독일예산의 1/3을 받아내려고 하다니....미국이 강대국이라 또다른 갑질 아닌지..
잘 사는 나라라서 예산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나라도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말이 실감 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