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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이라 함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영란법을 빌미삼아 혜택을 없애버리는듯한....
청탁이라 함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영란법을 빌미삼아 혜택을 없애버리는듯한....
저 혜택을 폐지한 원인이 진정으로 김영란법 때문이라면....
이야.....진짜 법 한번 융통성 없게 만들었네요;;;;;;;
원하지 않는 군복무 때문에 쌔빠지게 고생하는 애들한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것 마저 청탁이라니;;;;;;;
한심하네요.
저는 없는줄 알았죠
서류 받아서 그냥 매표소 말고 전용 매표소 같은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으믄 0원
이해관계의 정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있는 수준이겠죠?ㅎ
아직 판례가 없으니 이놈의 법이 어느정도까지인진 두고봐야죠
왠지 김영란법 안좋다고 여론몰이 할라고 수 쓰는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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