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보배드림 여러분!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입니다.
보배드림을 매일 눈팅(?)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우리 회원여러분들의 높은 애정과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분야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
특히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자동차 분야 등 국민을 위한 국토.교통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동차 리콜사실에 대한 휴대전화 통지를 의무화 시킨 바 있고
제작사와 정비소간 정비통신문, 화재 등 자동차 사고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 : http://www.nocutnews.co.kr/news/4706058
(휴대전화 리콜통지 및 정비통시문 제출 의무화 관련)
2018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자동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리콜 및 무상수리, 보험문제, 튜닝 및 대체부품, 자동차 인허가, 관련 법개정 사항 등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제보와 고견을 보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제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7842760@naver.com
연락처 : 02-784-1374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 올림
현재 가해자 피해자 모두 부담하는 이상한 방식인데
50:50 말고는 가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 때문에 사고나는건데 피해자는 억울하기도 하고
결국 배불리는건 보험사 뿐임.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대형차량 안전장비 의무화 등
그리고 교차로 즉시주정차 단속 구간은 흰선말고 이중선이나 뻘건선이나 눈에 확띠게 알아보기 쉽게 해주십시요.
2.그외는 중복이라 안쓰겠습니다
★면허 있는 전 국민 면허시험 다시보기★
★음주운전 1회 적발 벌금 1000만원 + 면허 취소★
★음주 사고 무조껀 벌금 3천만원 + 면허 취소★
★급발진시 투명하게 공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차같은차가 중고시장에 많이 나올거라는 예상이 될정도인데 중고차관련해서도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공영으로 바꾸던가 폐해가 너무나도 많은데.. 보험협회라던가 이런데서 운영하는게 더 좋을꺼 같네요
적성검사시 다시 어려워진 코스로
검사 받도록 했으면합니다.
원인을 바로잡아야죠 범칙금 3배올린다한들 시간이지나면 무던해져요...
원인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단 20~30%라도,
무사고에 자차 포함 매년 50~60만원 꼴아박는 것도 너무 아까움,
사고내는 놈들만 사고내는데 피해자라도 수시로 내는놈들 보면 운전습관에서 다 나옴
선진국에서는 해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결좀부탁드립니다.
2배인가 비싼 도료 쓰면 몇배 더 잘보인다고 하던데..
업체 일감 끊어질까봐 그러는거 같아요. 정말
전체 신호등에 설치는 무리가 있겠지만 큰 사거리부터라도 설치해주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카메라 달린 신호등에도 설치해주세요~
항상 쫄깃한 마음으로 통과하는데 잔여시간 보이면 여유있게 서지 않을까 합니다.
타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괜찮은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합니다.
기업보다 소비자를 위한 법 말입니다. 미국의 레몬법 보다 더 강력한 법!!
자동차번호판구분 등) 을 줘서 술을 먹은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수입차보다 더심한 오토바이 대물 및 대인배상금
3.나이롱환자 걸러낼수있는 공정한 기준안마련
4.보험료대비 렌트카등 무조건 국산cc대차 폐지
5.음주운전자,대형사고유발자, 비상식적 운행자등 자격요건 강화
((현대기아 엔진불량 리콜. 오일감소.오일증가))
007살인면허 발급은 아닌데.. 왜 살인면허처럼 느껴지는지...
오토면허 종결.
모든 시험은 수동...5년간 운전경력 없으면 기능 재 시험...10년간 없으면 취소.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
등등
기능인데 다없고 T 자만 있는거에서 입이 떡벌어졌는데 엄청 실격당하더군요
근데 그전에는 그 T 자마저도 없이 그냥 직진만하면 딴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이러니 사고가 많이나지요;;;;생각좀 해보세요
좋다고 달았는데 불법. 애초 팔지를 말지.
튜닝규제완화와 적절하고 건전한 튜닝문화가 필요하다 봐요
제대로 엔진 완전 교체 할수 있게 했으면 앞으로는..리콜이라고 부르는거면 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뻔히 아는게 정부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꼭 인명사고가 나야 고쳐질껀지.
●무단횡단자 강력처벌 및 운전자 무과실 교차로나 횡단보도 포함(모든 자동차도로)
●블랙박스 의무화
●개문사고는 무조건 개문한사람 100%과실
(단 차선변경과관련한 개문사고는 제외
ex. 개문차는 3차선도로서 3차로주정차중 1차로서 2차로로변경하는차를 보지못하고 사고남)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금지 및 추월차선이라는점 그리고 일반국도 각차선별 주행가능차량 홍보 적극적할것
할말은 많지만 다쓰려니 한도끝도 없을듯ㅜ
그런데 돈많은 사람만 차몰수 있는 자격?이 될수도 있을려나요?....
역주행 면허박탈.
5년주기로 면허실기갱신.
이런 토론?의견수렴?
좋네요~추천하고갑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바퀴축 개조로 인하여 과적운행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과당경쟁으로 운임비용 제살 깍아먹기 발생.
그로 인해 좀더 많이 적재하고 좀더 많이 주행하여 매출을 올리려하니 과로(졸음)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바퀴축 개조없이 4.5톤 차량은 4.5톤으로, 11톤 차량은 11톤으로 거기에 알맞는 화물을 적재할수 있게 하여 도로파손, 과당경쟁, 졸음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생각함
ex) 4.5톤 신차출고 후 뒷바퀴 축개조 및 화물적재공간을 좀 더 길게 확대함.(9m 60cm까지 보았습니다)
4.5톤인데 축개조와 적재공간 확대로 인해 5톤 화물도 적재하고 10톤이 넘는 화물도 적재하는 일이 벌어짐.
2.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차량 이전등록 관련
자동차 검사일 기준으로 앞,뒤 1개월씩 검사기한을 부여해 줌.
검사 지연이 발생되면 해당 관할구청에서 10일, 20일, 30일 초과할때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인지시켜줌.
문제는 검사가 지연된 차량이 매매로 인해 이전등록하면서 문제임. 매수자는 검사지연이 있는줄도 모르고 매수했다가 최대지연일수가 되어서야 과태료 30만원 고지서를 받고서야 검사지연 차량임을 알게 되는 실정임.
이전등록시 압류 등등이 있을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것처럼 검사지연 차량도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게 하여 매수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야 함.
2.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 대폭 상향
3. 자동차 사고 과실 70% 이상 시 가해자 전부 과실 추진
우리나라는 모든 제조사(국내외 총망라)가 왜 다 배째라죠?
얼마전에 상대 음주운전자 때문에 두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한분이 계시던데 상대는 공탁 걸고 집유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공탁 툭 던지고 끝?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되는게 교통법규에 과실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ㅎ 그냥 어느 한쪽이 잘못하는거다라고 적시해놓으면
보험료도 덜 나가고 더 신경써서들 운전 할텐데 .. 우리나라는 너무 보험사
배불리는 쪽으로만 치우처 있음
그리고 많은분들이 말씀 하시는데 음주운전자들은 아주 아주 쎈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야광번호판 같은거 아주 좋다고 생각 되며 음주운전자에게 인권은 아예 없는것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디
70세 이상 운전자 적성 검사 강화.
정신질환자 운전 금지.
음주운전 3아웃 강화.평생 운전 금지.
가해자 100프로 부담. 수입차 특히.
나이롱 환자 처벌 강화.
야간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블랙 박스 기본 장착화.
불합리적인 자동차 가격및 써비스.단속 강화.
지자체마다 다른 휘도의 기준이 있고, 업자들은 휘도가 낮은 도료를 사용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방관하는 공무원과 이익에만 눈 먼 업자들이 도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의 시안성을 떨어지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시 휘도에 대한 기준을 상향시키,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자체 기준에도 맞지 않는 도색을 한 업자들을 처벌하고, 관련 공무원의 결탁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밤길 달리다보면 고속도로나 국도 가로등없는구간이 많습니다
특히대형차들은 후미등 크기도 승용차에비해 크지도않은데
고장나서 안켜져있는경우도많고 켜져있어도 식별이 어려운경우도많습니다 요즘 대형버스 화물차관련사고가 이슈인데
후미등크기 차량크기에맞게 키우고
대형차량에대한 안전 정기검사를 철저히할필요가있습니다
선거공약 실천 하신거 없잔아요... 말뿐만 이시고...
2.레몬법 시행 시급!(기업이 법위에 있다보니 힘없는 소비자는 당하고도 대처방법이 없음)
3.자동차제조시 블락박스 기본장착 의무화
추석연휴 남들 10일간 쉰다는데 다 출근시키지 마시고...
상용차 번호판 고의 인식불가에 대한 제도적 조치나 마련해 주시구요
좀 오랜기간 쳐서 취득할수 있게 바꿀필요가 있음.
도로와 주차장의 폭이 좀 더 넓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바라는거 없으니 경유값 올리지나 마소
바라는거 없으니 경유값 올리지나 마소
바라는거 없으니 경유값 올리지나 마소
바라는거 없으니 경유값 올리지나 마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노후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국의 노후경유차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 교부에 관한 지역 형평성 제기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법령이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 해당 제도 개선이 타 상임위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제도 개선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조금이나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레벨링이 안되는 hid같은 것 아니면 튜닝 절차 좀 간소화 시켜주세요.
2. 애초에 자동차에 장착하지 못하는 불법 튜닝 제품은 팔지를 못하게 해주세요.
3. 그리고 공단 검사소에서 통과 안되는 것을 대행가서 통과시키는데 이런 것도 정상화 시켜주세요.
4. 음주운전 3회~5회 정도 걸리면 운전면허를 못 따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5. 추월차선 주행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6. 고속도로는 통행량 관계 없이 편도3차선 이상으로 계획 부탁드립니다. 피크타임 병목현상이 심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7.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 금지, 골목 등에서 자전거(혹은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가 무조건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의 자살시도 수준의 무단횡단 등도 100% 과실처리 요청드립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로 감형(집행유해)되고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http://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KTWEQCWZQ
제 생각은 9인승~12인승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인원 확인을 받은 후 차에 인증 스티커(고무 자석 방식) 을 붙여 표시가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불편하겠지만 가려내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니면 고속버스전방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려내야 하는데 썬팅이 진하여 안을 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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