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없는 차는 별로 없죠.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규가 모든 부분에서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법안, 그것이 글로벌 호구로 만들어놓은 것이죠. 외제차도 마찬가지로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차를 골프채로 박살을 냅니까?
약한 법이 지금의 소비자를 봉으로 만든거죠.
저번에도 청소년 폭력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했었죠. 미국처럼 40년형을 때리던가 해야하는데 한국 법의 편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돈의 편이죠. 썩어 빠진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도 선진 시민의식을 쌓아가야하며, 현 정부가 법안을 좋게 개정 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죽은 者는 무시하고,
살아있는 가해자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수 있을까??? (산 사람 위주)
그걸 고민하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죽은 놈만 섧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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