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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내연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자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8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지인 B씨(여)가 2015년 9월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고, 2015년 10월에는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주겠다며 차와 인감증을 가져간 뒤 아직까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같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004년부터 교제하던 중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결혼 뒤에도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오랜 기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한 대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이었다.
B씨는 A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 1000만원만 지급하자 이에 격분해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 소유의 승용차는 실제 B씨가 소유주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A씨와 협의해 A씨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무고자도 공탁금 수령을 거절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교제기간 중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자인 A씨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산업포장,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을 교육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내연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고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그렇게 지저분한게 살고 있었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체 하지말고 고개 숙이고 살았어야지...
인터넷에 "자동차 명장"이라고 치시고, 관상 다시 함 보세요.
마흔이 넘어면, 얼굴에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현대기아차 세타엔진 리콜 공익제보자를 국익을 위해서 국내에 제보하지 않고,
미국에 제보했다고 공익제보자를 OOO라고 음해하고,
1개월전 8월말에 현대자동차에 변호사를 시켜 공익제보자가 제보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실토하더만,
역시 하는 짓거리 가! (내연녀+무고죄+벌금형)
앞으로 자동차 명장이란 말 쓰지 마시게, 다른 자동차 명장분들 쪽팔려서 명장이라고 하겠나.
그리고 앞으로 TV에 고개 내밀지 말고, 평생 자숙하면서 사시게.
왜 멀쩡한 축구선수를...
내연녀도 잘못된 거지만, 기사에 의하면 돈 주기 싫어서
무고하다가 들키고 인정해서 그나마 벌금형이라네요.
감옥가기는 싫어서.
무고죄가 얼마나 죄질이 더러운 범죄인데....
자동차 정비명장 9호 박병*씨
"차카게 살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지 모르게 그냥 별로...
그죠??
현기차 까면 이렇게 된다하고 경각심을 심으주시려고 ...
차카게 살아라...
사생활가지고 일이 어떠네 마네 ㅋㅋ 개소리 하지말고 본인일이나들 똑바로 하시길 ㅋ
암튼 객관성도 없고. 정당성도ㅠ없고. 그냥 지꼴라는데로~ ㅉㅉㅉ
보배인들이 원하는 현대 존나게까주잔여 ㅋ
글쓴이 당신이 가는 정비소는 일일이 뒷조사하고갑니까?
왜 식당갈때도 뒷조사하시죠? 더러운손으로 음식만들테니
그리고 첫글이 명예훼손 비방글인데
혹시 현기알바 아니세요?
세상사람이 실체를 아시라고소개했는데,
엇다 명예훼손이란 말을...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된 것을 덮어두고 모른체 하라는 말인지,
그리고,
현기차!
악질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리콜 은폐를오랫동안 계속하다가,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외면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돈의 힘으로 '김앤장'을 통하여 소송으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 알바를 한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현기차의 잘못된경영방식은
당연히 비판받고, 고쳐야 될 적폐이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최소한의 인성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하는 것일텐데,
내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있는 작자였고,
세상사람들에게 실체(숨겨진 뒷모습)가 알려지지 않은게
안타까운 마음에 소개한 것일뿐,
함부로 근거없이 현기알바 같은 듣기 민망한 소리 하지마시길...
아이디: 안전한차모두의행복
이상하게 구린냄새가 난다.~..ㅋㅋ
너무 지나치게 집요하게 명장에게 파고드는데...
지금까지 쓴 글도 , 쓴 댓글도 없고....
아니면 미안.~ㅋ
대기업 대단^^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현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사실을 지적하시고 문제제기 하시면 되지
왜 범죄자를 두둔하는지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 불가네요.
이 작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인터넷 기사로 사실로 알려지는 것과
현기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 관계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현기차의 대국민사기극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덮어질 수 있나요?
어설픈 지식으로 제대로 알지못하면서 헛다리 집는 바람에
현기차는 뒤에서 휘바람 불면서, 적절히 이용해먹을 수있다는 생각은 못해보셨겠지요.
"SBS 궁금한 이야기" 와 "뉴스타파"방송을 예로들어 설명드리지요.
싼타페 구형 차량에 고압펌프 결함으로 엔진 내부로 누유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뉴스타파 기자가 사고차를 구해주고 원인분석을 의뢰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플랜지 볼트(3개) 풀림토크 얼마인지를 확인해보고,
문제없는 정상품의 풀림토크와 비교하여 얼마나 풀렸는지를 분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
현대차에서 엔진 내부로 연료가 새면 비정상인 RPM 증가는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사고차에서 고압펌프 문제 있었는 지는 인정 못하겠다고 해볼테면 해봐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폴리텍대 자동차과 류교수가 검증한 결과는 고압펌프와 동시에 터보차져도 마모되어야 엔진오버런이
발생되고 차량급발진으로 연결될 수있다고 결론내렸는데,
인터넷에 싼타페 고압펌프"라고 치면 알 수있는 것 확인했다고, 수고비로 수백만원 받아챙기고
현기차 빠져나갈 수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큰 잘못인데,
하물며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단믈 다 빨아먹고, 관계 청산을 위한 위로금 5천만원 떼먹을려고
무고죄를 범한 작자를 왜 현기차를 끌어들여 물타기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그 의도는 뭐요?
진실과 위선을 구별할 수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어떠할지 감히 제안드립니다.
께끗하게 주기로한거 주고 끝내면 될것을 법시스템을 가지고 논겁니다.
거짓말 한거라구요.
이게 사생활 문제라고요?
쉴드 칠걸 치세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기사중에서 발췌.
재혼도 하지않고 혼자 살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그분이 맞나?
따로 살고있어요
신상특정가능할정도로 걸어놓고 기사쓸만큼 중대사안인가요?
사생활은 분리좀합시다
이런일때문에 이분 자동차에관한 지식이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되죠
자동차에 관해선 옳은 소리를 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병일씨 외도가 더 큰잘못인지 아님 현기가 국민을 상대로 리콜을 은폐하고 모른척 넘어가는게 큰 잘못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이 계시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마녀사냥 그만 합시다. 진짜 현기 알바도 아니고..
내연이 있건 없건 개인들끼리 분쟁끝에 소송 한걸 가지고 무슨 기사거리라고 까발리나. 구체적 신상공개하면 훼손 아닌가?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씌워 허위고소하는 '무고죄'가 문제인건데 상식? ㅋㅋㅋㅋ
사람들 보면 거의다가 자기 배속채울려고 하는거지
딴게 뭐있나요? 여러분 무고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범죄입니다.
딱봐도 누구작품인줄 알겠는데 지령떨어지니
알바들 갑자기 아디바꿔가며 득달같이 달라들어
흠집내기 하는거 생각하니 좀 웃김 ㅋㅋㅋ
아
당당하게 현기 알바의 실전경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억 경력직으로 원서를 접수하세요
정규직 해봐야할것 아닙니까 ㅋ ㅋ ㅋ ㅋ ㅋ
GM철수설미끼로 망하는 회사라고 찌라시 날리더니..
개인 사생활로 까 보겠다...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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