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는 지인 콜떼기하다 초범이라 벌금 50만원 낸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유상운송하다 걸림 2000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징역 180일 운행정지가 내려집니다
화물도 불법유상영업하면 똑같은 벌금을 냅니다
제가 손님으로 가정하고 카풀을 부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행하고 내가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불법운송영업으로 신고하면 골아파집니다 얼마의 형량을 주는가는 검사판사의 손에 달렷겟지만
재일 중요한 것 사고시 종합보험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카카오에서 보험만들어서 자가용운송영업 사고시 종합보험이 되게 만들어줘야합니다
버스택시처럼 범죄조회 자주 안해도 위에건 무조건 해결하고 난뒤 운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해결 안되고 운행이 지속된다면 사고시 운전자만 좃되는것입니다 카카오는 수수료만 받고 땡입니다
그야말로 콜뛰기 하는거면 모를까 카카오카풀 어플 쓰는걸로는
ㅋㅋㅋ생각이 짧으신거 같네요
90년대에 한참 카풀 운동 많이 했었지요
법인외 개인택시 하는분들 수천만원들여 남바사서 영업하는데 다분히 문제가 있죠 ㅡ
그리고 택시로 밥벌이 하는분들 수십만이라는데 결국 이분들 일자리 줄어들면 세금꼬라 박게되겠죠 ㅡ
작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수십조나갔는데 악순환으 연속이 될거라봅니다 ㅡ
일본에는 시장에서 파는 일부 품목은 마트에서 취급 못하게 한답니다 ㅡ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카풀했을때 기름값이라도 한번하라고 찔러주던거나. 기름 넣어준다던거나.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 저놈은 매번 얻어타고 입싹씻어?라던가...
이런걸 양쪽다 돈문제로 신경쓸일없도록 양성화 시킨거죠.
악용하는놈이 나쁜거지 제도가 나쁜건 아닙니다만.
뭐 한국은 사기친놈보다 사기당한 피해자보고 멍청하다고 욕하는 놈들이 많은 나라긴해도.
2년동안 무사고냐 ???
사고 나서 문제 있었음 벌써 이슈화 됐겠제 ~
왜 이렇게 루머 퍼뜨려서 못하게 할려는거지 ???
파업만으로 부족한가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