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으로 바꾸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녹

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가 높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

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덜 내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면액

을 교부세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정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주택은 재

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보충하고, 자동차처럼 자전거

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상주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도시 10곳을 거점도시로

선정해 자전거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각 지방자

치단체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욱 기자

연비기준으로 차동차 세금이 바뀐다면

MD는 아마도 연비17이상 cc당100원,  17미만 cc당200원 경차빼고 세금 똑같음 ㅎㄷㄷ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듯.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