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 보배드림 국산차게시판

■ 외국은 자동차 세제 단순…소비자 중심 세제개편 시급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는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미국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판매세, 보유단계에서 자동차세, 운행단계에서 연료세와 소비세 등 '달랑' 4가지 세금만 내면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과 독일이 '자동차 왕국' 으로 불리는 반면 우리 나라는 '자동차 세금왕국'인 셈.

세목이 많고 구조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부담도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세제의 불합리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특히 자동차 보유세가 그렇다. 1500만원 짜리 2000cc형 자동차 1대의 보유세가 1년에 40만여원인데 반해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소비자가 지고 있는 세부담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5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 소비와 유류 소비를 통해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세수입(128조원 규모)의 18%를 넘어서는 규모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동차 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면 정부로서는 세금을 뽑아낼 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 또한 조정해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된 마당에 특소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3단계에 거쳐 과세되는 교육세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진적인 자동차 세금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미래지향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는 물론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규모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세제를 개편할 경우 자칫 자동차를 통해 파생돼 나오는 엄청난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를 메울만한 마땅한 대체 세원의 마련도 수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전체기사를 보시려면 www.joseilbo.com ?http:>조세일보 <클릭>에서 보시면 되구요..^^

보듯이 한국의 세부담은 물가가 비싼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도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내년에 대대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지요..

거기에 경유차 출시로 경유의 가격을 휘발류가격대로 인상하려 하고...

솔직히 휘발류 가격이 경유가격으로 떨어져야 함에도...아니

등유가격으로 내려야 정상인데도 말이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만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차가 출시되더라도 상용화는

굉장히 늦춰질 것이라 예상됩니다...또 상용화되더라도 신기술로 인해 차값이

비쌀 뿐 아니라 아마도 기름 안먹는 대신? 이상한 세금 붙일 것이 뻔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도입했다고 기사가 나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