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잠깐 언급이 되어서 저도 한마디 합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담뱃값 인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가정은 그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금연을 못한다는 전제조건)
왜냐? 본인은 비흡연자라 해도 한 가정에 분명 1명 이상은 흡연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결론적으로 서민들 지갑만 얇아 진다는 겁니다.
왜 이 같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 할까요??
당연히 세수확보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거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져 세수확보 어렵죠.
거기다 종부세 폐지해서 그 많은 세수 포기했죠.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세수확보 어디서 하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게 통할까요?
정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를 법으로 마약류로 구분하여 ‘금지’시 하면 되지 않나 쉽네요.
또한 찔끔 찔끔 올리면서 담배 사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만큼 사서 피라는 무언의 효과죠..
에혀!! 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한다고 더 날리니…참…쯧쯧쯧.
복지부라면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 걷어들인 것을 순수하게 담배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예산 지출한다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까요????
담뱃값인상의 '목적' 이 '금연' 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얼토당토 않기때문이죠.
물론..어느정도 효과는있을지언정...
결국 '세수부족' 으로인한 세금걷기일환 밖에 생각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