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람보르기니 사고를 아시나요?
탁송업체가 람보르기니를 배송 중에, 쏘나타 승용차가 배송차량을 충격했고 마침 벨트가 끌러져 람보르기니가 도로 바닥에
뒹굴었뎄죠.
3억 8천만원 정도가 쏘나타 운전자 과실로 되어, 4년치 월급이 압류(압류가 100% 되는지는 모르겠네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거죠. 배우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긴 한데..설이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는 1억원 대물 배상 한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100% 뒤에서 박지 않는 이상 과실 비율은 통상 20 : 80입니다. 제 차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 차 차량가액이 100만원인데
대물이 3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바이마흐와 제 차가 50%씩 손실되어 5억원/50만원이 수리비로 나왔습니다.
저는 2억을 물어줘야 하고, 바이마흐 운전자는 저한테 25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저는 3억을 보험처리했기 때문에 다음 해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 명의 차량을 없애버리고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돌리겠죠(보험사도 결국 손해네요)
이게 적당한 보상법인가요?
현실적으로 대물 배상 최고액은 3억원으로 압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차량은 50%는 차주에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졸라 비싼 핸드백(15백만원)을 들고 다니다가, 길가던 사람이 잘못해서 긁었다고 750만원을 물어줘야 하나요?
사회 정서와 법 감정에 기반한 손해보상법이 절실하네요.
인터넷을 보다가, 중국에서 어떤 청년이 불법 유턴을 하다 롤스로이스를 박았는데 보험 5천만원이 한도인데,
1억원(한화로 환산한 금액) 을 자기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뉴스가 있어 글 올립니다.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폐차되는 차량가액 52만원짜리 제 쏘3, 아래는 딸래미와 왕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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