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 [ rent seeking , rent seeking ]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털럭(Gordon Tullock)의 논문(1967년)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 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라 한다.
저도 얼마전에 알게된 단어입니다.
현기차는 유일한 국산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 한국GM, 쌍용 등이 있으나... 제대론된 국산은...)
그리고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이 정치권과 결부해서 (정경 유착?)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지 않는다라고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 중 큰 형뻘(권력적으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정장비라던가... 내수용 수출용(현지생산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로 출시하는 현기차를
다른 회사들도 따라가는 것은 이상한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모범을 보인다면 (다만 에어백, 뒷자석 가운데 3점식 안전벨트에서)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바뀌겠죠.
제네실수 나오면서 달고나오니까 합법 되더라
휸다이가 곧 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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