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이슈 정리 | 보배드림 국산차게시판

저도 퍼온 글입니닷. 이보다 더 잘 정리된 글은 없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짤방은 싼타페DM 스파이샷 시절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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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어느 애기엄마(소아과의사)의 글.

안녕하세요?

요새 의료민영화다 뭐다 시끌시끌해서 적어봅니다. 길어질 테니 관심없으시면 pass.

참고로 저는 소아과 의사구요...5살, 3살 두 아이 엄마기도 해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나라 의료는 현재도 이미 민영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라 함은 ->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사실 현재 우리 나라 의료의 95%는 민영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다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그 병원 원장님들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소용이 없어지고 민간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치료비가 미국처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의사들이 왜 집회하고 그런 걸까요?

의사들이 바보여서 나라에서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 욕하듯 의사들이 돈만 밝혀대는 것들이라 지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일요일 여의도에 아이들 데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도 걸려있었고 해서 추운 날 거의 3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이건 당장 제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제 딸들 의사 시킬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뭐 할 능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저도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고, 저희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요.

현재 의사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원격의료 반대, 영리법인 반대 이런 것들이에요.

원격의료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아마도 창조경제의 활로를 이런 쪽에서 찾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죠.

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거 같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심지어 저~~기 전라도 섬에도 보건지소가 거의 다 있어요.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처럼 쉽게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한 대상자는 우리 나라에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원격의료라는 것을 도입하여 이것을 점차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하려는 속셈이겠죠.

근데 이 정책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 합니다.-_-;;;

정말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약도 택배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건 또 금지해 놨어요.

그리고 원격 의료를 받기 위한 장비들...모니터나 혈압, 혈당 등 체크하는 것들을 개인이 사비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원격 의료 장비를 거점마다 마련해 놓고 개인들이 그걸 이용해야 하는 거죠.

즉 원격 의료 장비가 있는 거점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약국이 될 수도...) 으로 가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헛짓거리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무언가가 있겠죠...그 장비들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병원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할 거구요.

그 기계 만들어내려면 일자리 창출은 되겠네요. 그게 창조경제인가 보죠??

또...원격의료가 솔직히 가능할 거 같으세요??

아 물론 그냥 한두달에 한번씩 혈압약 받으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라는 게...진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두달에 한번 약타먹는 만성질환자여도 몸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구요.

무슨 화상채팅도 아니고...전 소아과라 청진은 필수고, 배아프다는 애들은 꼭 배도 만져봅니다. (촉진)

진단학을 배울 때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은 배워봤지만...화상으로 진료하는 건 배운적이 없어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진료는 받더라도 약은 꼭 약국에 가서 받아야 되요.

웃기죠? 배달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대요...원격진료하다 오진, 사고날 위험보다 그게 클까요?

어쨌든...그러면서 또 하나 필연적으로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이 따라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원격으로 서울아산병원 진료를 받아도,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 약국에 서울아산병원 약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분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꿔서 줘야겠죠.

대체조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거구요.

이게 강화되면 그게 바로 성분명 처방이죠...의사는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하는...

오리지널 약을 100이라 했을 때, 카피 약의 효능이 80~120 정도만 되어도 그 약을 같은 약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가 예상하지 못하게 80%의 효과 혹은 120%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겠죠.

뭐 약이야 의사가 주건 약사가 주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비싼 약을 많이 처방해서 그로 인한 보험 재정의 손실도 있겠죠.

나라에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

예를 들어, 의사가 500원짜리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을 약사가 200원짜리 카피약으로 대체조제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에 300원의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30%, 즉 100원 가까이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

그러면 나라에서는 500원 나갈 걸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포함해도 300원으로 막으니 200원 이익

약사는 100원 이익이 되겠죠.

의사는 500원짜리 약을 처방했지만 환자는 200원짜리 카피약을 먹게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비싼 약 먹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약사 분들도 계실 테니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되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자, 다 제쳐두고 원격의료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격의료 장비 앞에 앉아 있어요.

이 기계를 통해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아산이나 삼성 정도 되는 대형 병원의 진료를 받고 싶으시겠죠.

이미 지방 대형 병원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큰병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들 탑5 병원으로 몰려와요.

원격의료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없애버리는데....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건 뻔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병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겠죠.

밥그릇 타령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시는 동네 의원이 망해 없어지면 결국 그 불편은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할 말은 아직도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리법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의료수가는 원가 대비 70%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들이 돈을 벌려면 환자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거나,

비보험 항목들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의료수가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1,000원도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뛰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아청소년과 같은 보험과에서는 하루에 환자 100명, 200명을 봐야 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비보험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척추관절병원들에서는 마구마구 MRI를 찍고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속적으로 의료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결국 병원에서 영리법인을 만들어 영리사업을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네요.

온천도 하고 화장품도 만들고,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고 뭐 그러라는 건데,

한마디로 정상적인 의업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힘들다는 걸 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 병원은 곁다리로 운영하며, 이것저것 영리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의사들에게 좋은 걸까요??

그냥 작은 동네 의원을 하나 개원하는 데에도 원장들은 최소 2,3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좀 규모 있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수십억 빚도 지게 되구요.

여기에 더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면 결국 다른 거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그 자본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당연지사겠구요.

그 영리법인 또한, 아무래도 크고 이름 있는 병원에 기반을 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1,2차 병원급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과 아산병원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 중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1,2차 병원급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온천보다는 세브란스나 삼성 쪽에서 운영하는 온천에 가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네병원들은 모두 말라 죽고

모든 의사들이 대기업 또는 대형 자본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의사들 돈벌레라고 욕 먹고 있지만....

대기업과 의사 중 누가 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온 법인약국 제도에 대해서 약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형 자본에 의한 병원의 영리법인들, 법인약국들이 생겨나면 동네 의원, 약국들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뭐 여기까지 보시고 아 그럼 인터넷의 의료보험민영화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구나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이런 법안들이 바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하지만...결과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된 포괄수가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현재는 7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행중인데....점차 전체 질환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_-

간단하게 나라에서 맹장수술 환자에게는 무조건 30만원만 받아! 라고 정해 놓는 제도인데요.

그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점차 싼 행위만 하게 되요.

맹장수술 환자가 수술후 염증이 심해져서 비싼 항생제를 쓴다거나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정해진 가격을 넘어가면

병원에서 그 피해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맹장수술은 사실 복강경으로 조금만 째고도 수술 가능한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복강경은 무조건 적자;;

결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만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역시 국민건강보다는 돈 때문에 도입된 제도죠.)

작년에 의사협회에서 그리 반대를 했건만 결국 7개 질환에 대해 시행이 되었고,

현재 몇 군데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500여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한다는 말은? -> 조만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앞의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대형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점차 동네 의원들은 사라지고 모두 대형 자본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며 일반 국민들은 저렴하고 적당한 진료만 받게 되겠죠. (나라에선 돈 아끼니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납니다.

난 건강보험 적용 안 받아도 되니까 맹장수술 복강경으로 해줘~~라고 말이죠.

대신에 난 민간 보험 있으니까 요걸로 혜택 받으면 돼~~~이해 되시죠?

좀 더 심화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탈퇴, 민간 보험 이용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서민들이 받는 혜택 감소

극단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최고의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서민들은 포괄수가제 하의 의료, 원격 의료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올 수 있겠죠.

이게 저만의 허황된 생각일까요??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나라에서 욕 먹는 직업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항상 언론에서도 의사가 성폭행했네, 의사가 탈세했네 이런 부분들 부각되서 나오는 것도 잘 알구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11만 의사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없겠어요?

대부분은 환자 낫게 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죠.

의사들이 땅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자기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정말 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봉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밥그릇 문제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현재 의료제도 자체가 너무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붕괴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의료 서비스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소비자이기도 하구요.

저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의료 소비자로 80년은 살아가게 되겠죠.

현재의 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점점 왜곡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인생 살면서 병원 신세 안 질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젊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던 사람이라도 나이 먹을수록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죠.

의료제도는 의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에게는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의료제도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