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이 표대로 저탄소 협력금제가 시행됩니다.
CO2배출량 100~125g까지의 차들은 가격에 변동이 없고,
100g 미만은 보조금을 받아 차값이 싸지고, 125g 초과는 부담금이 부과돼 비싸지죠.
현행 YF쏘나타 2.0 가솔린의 CO2배출량이 142~147g인데, 2015년 기준으론 75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되겠죠.
뭐, 큰 차나 대배기량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한테 돈 뜯는 거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쏘나타가 서민차라기엔 좀 어색하죠. 아반떼 1.6가솔린만 되도 중립구간입니다.
그리고 CO2를 적게 배출하는 디젤차나 하이브리드카는 보조금을 받아 차값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저탄소 협력금제에서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이 관공서나, 일부 지자체에서 100여명 추첨해서 보급하는 민간보급사업에나 지급되지만,
저탄소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누구나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BMW i3가 약 50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보조금 1000만원 제하면 4000만원, 1시리즈 가격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CO2배출량 기준으로 세금(연간 자동차세와는 상관없이, 저탄소 협력 보조금이나 부과금은 차량구입시 1회만 해당됩니다)을 매겨야, 메이커들도 연비 개선에 더 힘쓸 유인이 생깁니다. 프랑스차가 최고의 연비를 이루게 된 것도 이런 법규 덕분이죠.
CO2배출량을 왜 줄여야 하냐고 물으시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니까요.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CO2배출량을 줄여야 함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CO2배출량을 줄인다는 게 CO2만 줄이는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거니 결과적으로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도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굳이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을 장려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죠.
결국 연비좋은 차량 개발비는 모든 차량 가격에 녹아져서 차값이 오를 것이고...
더불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매유도를 위해 메이커들이 연비 안좋은 차량의 명목적인 가격(협력금 부과 전)을 낮추면서 동시에 연비 좋은 차량의 가격은 높일 것입니다. ^^;
어찌되었든 궁극적으로 차량 가격은 오르게 되어있답니다.
이 정도는 몽구의 원가절감 기술로 충분히 커버될 듯.
이 법은 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뜯기 위함이지 소형디젤차를 사는 서민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승용디젤엔진은 co2배출 125 미만이고 조만간 출시하는 디젤차들은 거의 100 미만으로 나옵니다.
뭐 물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사면 되겠지만... 글쎄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사면 되죠. 기존의 카매니아들은 그런 차들에 거부감이 있겠지만, 수동미션이 사라지듯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죠.
현재 유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유럽은 벌써 혜택을 받는 차량의 수가 더 많답니다.
근데 이미 유럽에선 다들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주행거리는 측정하기 정말 어려운게 맞아요. 주행거리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생기면 다들 주행거리 조작할 게 뻔하고요.
그리고 소형차로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 게 대형차로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요.
원론적으론 CO2배출량X주행거리 기준이 가장 옳겠지만, CO2배출량 기준으로 해도 결과적으론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나중에 모든 차에 통신칩이 장착된다거나 하면, 그 땐 주행거리도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부자들은 비교적 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빈자가 co2배출을 많이 하는 차를 굳이 소유하려는 거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이 법은 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연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규제들이 있어야 메이커들이 연비 좋은 차를 만들 필요성을 훨씬 더 느끼게 되죠.
몇 년만 있음 국산차 연비도 대폭 발전할 거예요. 디젤을 넣든, 유로6 요소수를 넣든, 공기역학을 개선하든, DCT나 CVT, ISG를 넣든가 해서 말이죠.
대기업공장까지 탄소세물리면
물가오르는건 시간문제..
그리고 부담금 쪽은 완전 누진세구만...
배로 뛰네 ㅡㅡ
세금을 위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나라꼴이 이모양!
저탄소 협력금제는 취등록세처럼 차량 구입시 1회 한정입니다.
근데 또 부담금이라고???
그걸 자동차회사에 물게 해야지, 소비자가 왜 물어야함????
본문 때문에 국민차인 쏘나타 포지션이 갑자기 애매해지네요?
그냥 세금 더 걷기 위한 방법임. 진짜로 환경 걱정하는 인간들이면 4대강부터 어떻게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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