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중단된 장애인용 LPG차의 연료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여전히 불편한 만큼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민주당)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만큼 LPG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이동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동 시설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으로 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해 다듬도록 했다는 얘기다.
장애인 LPG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은 지난 2001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높이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장애인용 LPG 중 부탄에 대해선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2007년 4-6등급 장애인, 2010년부터는 1-2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장애인 중에서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차별 논란이 불거져서다.
오제세 의원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이동수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선 장애인 LPG 연료만 보조하는 것은 여전히 차별이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실 측은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해 자립 기반을 제고하는 차원일 뿐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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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준으로보면 가스타는 친구들중 아픈놈 없습니다....
경증이지만 본래 하던 일은 평생 못합니다.
이건 엄청난 불이익이며 충격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사람이 십시일반 도우는 것이 각종 자그마한 제도들인데 그 중 하나가 과도한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증장애인은 전철도 못타지만 경증장애인을 위해 전철이 무료듯이...
이명박이 재벌들에게 줄여준 세금의 1만분의 1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러면 일반인들이 명의만 빌려서 타는것도 줄어들고 운전자들도 누구나 장애인용 차량이란걸 인지하면 양보도 더 잘해줄수있고... 일석이조
님도 그런차 타셔야 할것 같네요.ㅋㅋ
그럼 성범죄자 얼굴에 '강간범' 이렇게 쓰고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위험' 이런 옷을
입히게 하는 세상이 됩니다.
나 장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다닐수있을거 같아요?
입장 반대로 생각하거 깊게 생각하시길 ㅎ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정도는 괜찮을듯 싶네요
영업용이 노란색 번호판인것 처럼...
그리고 그걸보고 차별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요, 이미 이런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먼저 '장애인'이라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네요.
참고로 저는 보육원/고아원 등등 봉사활동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들도 좋은 차를 탈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돈많은 사람까지 굳이 면세혜택을 노리는건 좀 아님. 정작 절실한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드는꼴
그런데 다르게 생각 하면 중증 장애나, 운전면허를 계속 취득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타고 일 하기 바쁜데 면허를 따려고 하면 불편한 몸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서 차를 뽑아서 필요 할때 마다 자지가 운전을 못 하니 가족이나 친지 분들이 도와 주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정말 장애인들은 집 밖같으로 나오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이건 사회적 현실이구요. 버를 타려고 해도 계단도 높고, 그렇타도 유럽 선진국들 처럼 휠체어 타고 나오면
택시...........................진짜 욕 안하려고 해도 ㅆㅂ 입니다.......
....이게 한번 ...그러고 비오는데 빨리 안탄다고 뭐라 하시고, 시트 젖는다...이게 두번.....그리고 진짜 아프신 분 같았는데 아예 세웠다가 보고 그냥 가더라구요..ㅆㅂ
이게 무슨.....
물론 명의를 빌려서 타거나 하는데 솔직히 누구라도 기회가 주어 진다면 다 할꺼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ㅎㅎ저는 그냥 보면 아 ~ 언젠가는 가족들이나 친지 분들 불편 하거나 가면 도와 주겠지 하면서 생각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구요...
가족에게 장애인 한분만 있어도 전체가족이 고통스럽고 힘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과 그가족은 우리가 보살펴야됩니다.
어떤형태든 우리의 따스한 마음이 장애인들한테 녹아 흡수가 된다면
나라전체가 좀더 훈훈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것같아
조금 슬프네요.
멀쩡한 사람이 가스차를 타지만 보이지 않는곳에 그가족의 고통은
보지 못하나봅니다.
당신들이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그러십니까? 장애인들은 꼭 몸이 아프고 절뚝거려야만 장애인들 입니까? 그들과 대화해봤습니까? 그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확실히 봤냐구요? 말을못하는 언어장애인, 생각과 행동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등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중에는 차를 타고싶어도 정신적인 장애나 기타 장애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조차 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잡아서 욕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비부양 자의 편법도 많다" 요소리 나오겠지만 편법 때문에 복지를
없애는게 맞을까? 단속을 엄격히 하는게 맞을까?
그거 몇푼이나 된다고 배가 아퍼 아주 돌아들 가시겠네요.ㅋㅋ
친구넘이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병원비 등을 감안하면 복지비는 껌 값임.
저두 몇달전에 장애인등록 했습니다...갑작스런 질병때문에 무릅관절 짤라내고
인공관절 박았습니다...걸어다니기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남들처럼 등산도 하고싶고 버스 택시 지하철 타고싶습니다...하지만 주위시선이 얼마나 느껴지시는지 아시나요?지하철 타러 내려갈때 엘리베이터 없으면 계단타고 내려갈려면 정상인보다 두배이상은 걸립니다..지하철에타서 의자에 앉으면 무릅이 굽히지않아 쫙 펴고 있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걸릴까봐
정상인들 일하면 하루일당 제대로 받으면서 일하수 있지만... 저같이 장애인들 취업하는거조차 힘들더군요...그런사람들 연료값 보조해준다는게 그렇게 배아프고 부럽습니까?
보조금 지금이라고해서 무슨 기름 만땅 채워주는줄 아십니까?ㅋㅋ
끽해야 최대 4만원 지원해준다는데 엄청 배아파하시는 분들 많네ㅋㅋ
당근 몸불편한 분들 그런혜택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장애인카드 돈주고 삿던 사람들이나 싹 골라내시길
참 아이러니하게도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직접 운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면 운전면허 없으신분들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 사위가 운전해서 병원이나 목적지에 태워드리지 직접 운전하게 하겠습니까? 집에 노인분만 계셔도 알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한달에 진짜 많아야 4만원 정도 입니다. 대중교통 한번 보세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곳이 있는지
계속해서 쌓이면 큽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일선 사회에서 취업이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에 비하면 이정도는 드릴수 있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지원 전에 단속해서 영구박탈해라 공무원 새리덜아
그리고 지원하던 말던 관심없다
장애자 가족이 그혜택보는게 그리도 배아프냐??
부러우면 니네 가족들 전부 팔,다리 짜르고 장애자 만들어서 혜택봐라...
장애자만도 못한 ㅄ들아....
말귀를 못알아 듣네 ㅉㅉ
장애자만도 못한 ㅄ아....
착한건지 실정을 모르는 건지 ㅉㅉ
솔직히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경우는 드물지요...
또한 장애인법도 문제입니다...
보통장애인은 3급까지만 세제해택주는데...
시각장애인만 4급까지 세세해택주고 있습니다...
머 장애도 여러가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까는건 좀 그렇네요...
많은데 무얼보고 몸이 멀쩡하다는건지요 의족끼면 얼마나 생활에 지장이있는지
상상도 못하실껍니다 여자라면 구두도 못신고 여름에 반바지 치마못입고 물놀이못하고 목욕탕 찜질방 등등 할수있는게 하나도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일이 아니니까
그런것까지는 생각을못하내요 참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법률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들도 살수있게돼어서 시세가 너무많이올라서 돈없는 장애우 가족들은 부담이 갑니다 이것또한 역차별이고여
또한가지 장애우 가족들은 일반 가족분들보다 경재력이 넉넉하지 못한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이유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요 그런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온사람들이 가스차좀 몰고 출퇴근
전 찬성한다 입니다. 그건 그분들은 보조금이라두 받아야 해여 ...
그거라두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대체 모가 있져...대중교통에서 그분들에게 해준게 어떤게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듯..
그렇다구 택시를 타자니 잘 서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잖아여.
버스나 택시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깍고 장애인보조금을 부활시키는게 더 낳을듯...
기름값올라갔다구 요금만 올려대는 분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여줄수있는 덕망을 배푸는게 더 낳을듯 싶네요..
장애인 가족을 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들 하세여~^^
구구절절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뭔 친구가 주위에 장애인차 차는사람중에 장애인놈 못봤다란 들 쓰는것들은
진자 쓰래기 같은것들이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 명으를 별려서 타던 말던 그건 니들이 문제 삼을게 아니라구 본다 그게 부럽고 억울하면 간단하다 니 가족중에 어느 한명 장애인 만들면 되는거다 나라면 가스차 못타더라고 가까운 사람중에 장애인이 없는게 더 다행이라란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차 뽑아서 태우고 다니던 안태우고 다니던 그건 니들이 따질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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