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래 신성장동력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보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 규모는 1천842만대로, 미국(866만대)·일본(840만대)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판매량도 1천851만대에 달해 미국(1천304만대)·일본(421만대)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하지만 실제 중국시장을 주도한 것은 독일·미국·한국·일본 등의 글로벌 업체였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도 토착기업의 생산·판매 비중은 각각 32.8%, 25.1%에 불과했다.
이에 중국은 자동차산업에서 추격을 넘어 '추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석유연료 자동차 분야를 버리고 전기자동차 산업에 집중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외자기업의 전기자동차 시장 단독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외자 비율을 50% 이하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장악과 독자적 지적재산권 보유를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 자동차시장의 판도 변화를 고려해 주도면밀하게 관세 협상에 임하는 한편 비관세·투자장벽 완화·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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