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를 앞둔 가운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은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부당한 구조조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해결이 원칙인 만큼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기업이미지 훼손 등 회사 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는 단순히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노사 자율에 맡겼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했고 노동부 대응도 안이해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꼬집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는 새누리당 대표나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불법적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후 세상을 등진 쌍용차 동료와 가족 23명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쌍용차 문제는 해결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측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용차 회사 측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됐다"며 추가적인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사항들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노조(위원장 김규한)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쌍용차 문제를 놓고 청문회, 국정감사도 모자라 정치권이 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조사에 따른 쌍용차의 피해는 기업 이미지 훼손,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변경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고용불안의 행태로 노사갈등의 불씨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쌍용차 문제는 정치 이해관계로 풀기보다는 차량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고용창출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필 고용노동부장관은 1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문제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근본적인 답이다. 정치적 개입으로 오히려 (쌍용차 모기업인) 마힌드라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생산공장이 위치한 평택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달 임시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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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체어맨 문짝 지금도 맞는다며
적자나서 망한회사 세금 쓰는것도 노조 색귀들 설치는것도 주둥이로 먹고사는 정치가 색귀덜 설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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