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정비 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의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고자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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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방해할것임...
그나마 as에 대한 장점만 남은 상황에서..ㅋㅋㅋㅋ
고로 통과못시킴
순정은 전세계우리나라 뿐인거아시나요
세금 좀먹는 국회에 계신분?
매일매일 수입차 죽이기 언론보도... 난리도 아니네요. 첫째로 국민을 호구로 아는 현대차를 잡아야죠.
수입차와 국산차와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죠. 이나라는... 선의의 경쟁이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국산차편에서 편파적 언론보도 및 법재정으로 통제를 하고 있네요.
죽어도 전 현기차 안탑니다. 독일 디젤... 국내 휘발유차 대비 기름값 반도 안들어가고 5년 소모품 교환 되고, 중고시세 잘안떨어지고...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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