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빌려 타는 비용에 대한 필요 경비 인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이 애매한 만큼 배기량이 아닌, 필요경비 자체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기량 기준 한도 설정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리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기준은 '배기량 2,000㏄ 미만은 전액', '2,000㏄ 이상이고, 5,000만원 이하는 취득가의 50%',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취득가액의 20%', '1억원 초과는 필요경비 전액 제외'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법에 따르면 차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배기량은 2,000㏄ 미만이되 가격이 6,000만원을 넘는 차종과 배기량은 2,000㏄를 넘어도 가격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차종이 즐비해서다. 재산적 가치는 6,000만원 이상 차종이 높지만 배기량 기준에 따라 오히려 신차 값이 저렴한 차의 필요 경비 인정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BMW 525d x드라이브는 가격이 7,140만원이지만 배기량이 1995㏄로 구입비 전액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된다. 반면 5,835만원인 현대차 제네시스BH330은 배기량이 3,000㏄를 넘는 만큼 필요경비는 신차 가격의 20%에 불과하다. 단순히 국산차와 수입차를 떠나 오히려 값 비싼 차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외 배기량 기준은 통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대호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자가 업무용차를 넘어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보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금 탈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용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배기량 기준의 필요 경비 제한은 한미 자동차 FTA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르는 방안이 배기량을 배제한 가격 기준이다.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해 가격과 관계 없이 필요경비의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 송 위원은 "영국도 자동차 리스비용의 필요경비는 차종과 상관없이 기본 2,000만원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사업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개인용도와 업무용 구분이 불가능한 접대비를 매출액의 일정 금액만 인정하는 것처럼 업무용차 구입비용도 경비 인정 한도 가격을 정하거나 또는 매출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배기량 기준은 친환경 요소도 고려했던 것"이라며 "한도액 설정이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리스비용의 전액을 인정하는 현행 체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최근 국세청이 움직임을 보인 것도 결국은 같은 취지인 만큼 제도 손질을 통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요경비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쓴 만큼 소득에서 배제돼 세금도 줄어든다. 현재 판매되는 중대형차의 경우 40% 가량이 사업자 리스 또는 장기 임대 등으로 활용돼 그간 세금 탈루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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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에 슈퍼카나 스포츠카 스포츠 세단 몇대씩 가지고 있는거 자랑질 하는거 보고 댓글로 호의적인 글 적는 애들 이해가 안됨
당신이 그부류가 아니라면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그애들 슈퍼카 타는것이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 너무 많은것이 안타깝네요
세무사와 짜고 리스차 고가 수입차 굴리는 부류들 왜 수입차를 살까?
그것은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슈퍼카나 고가 수입차를 타면서 탈세하기 위해서 탄다는것은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슈퍼카나 스포츠카 고가 수입 세단이 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 없지
쉽게 생각해서 1억짜리 리스차를 예로 들면 자기돈 2000만원 수익 줄이면 1억짜리 차를 세금 탈세해서 탈수 있는대 양심적인 애들 아니면 얍삽하게 탈세로 리스차 타는거지
수입차 업계 타격이 있겠지만 잘못되고 몰상식한 세금 탈세문화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3천만원 이상되는 차는 업무경비로 잡아주면 안되는것임
블러그에 올라오는 고급차들 99%가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정확히 세금 탈세해서 타는 차들임
그애들 블러그 봐도 업무용으로 탄다는 글은 전혀 안나옴
썩어 빠진 법은 고쳐야 하고 그 썩어 빠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세해서 고가차 타는 애들도 세무조사 들어가야 함
탈세해서 슈퍼카 타는짓거리를 뻔뻔하고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삐뚤어진 문화는 고쳐야 함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자체가 사기행각이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수구꼴통정권
김대중,노무현 10년간도 이렇게 했으니
군사정권 때 만든 법인데 노무현이 없애려다 수구꼴통(똥누리당)의 반대로 없애지 못했던 법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법으로 바꾸려다 조중동의 적이 되었다.
조중동에 놀아나는 덜떨어진 김군 같은 아이들이 있으니 나라가 범죄공화국으로 가는거잖아?
외국에서 시행하는 가격 기준은 뻘로 있는 줄 아나?
그 놈들은 대가리에 총맞았냐?
우리나라 대가리들이 대가리에 총 맞아서 저 난리지.
세금 탈세하는것을 절세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황당하네요
슈퍼카 타고 영업 다니놈이 있을까요?
업무용차로 스포츠카 2인승이나 몇억씩 하는차를 타고 다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세금탈세를 하는것은 범죄 행위인대 부끄럽지 않다면 의식수준이 최하란 말이겠네요 ㄷㄷㄷ
국산 중형차 이상 업무용차로 사용되는 차가 얼마나 될런지?
전부 탈세 해서 개인 용도나 자기 가족들 타고 다니지
절세와 탈세를 구별 못하니 말세는 말세로군요
그걸 비용처리해 주니까 리스를 하는거죠..
비용처리 안해줘봐요.. 누가 리스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법인명의로 구입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용도로도 쓰는데.
개인용도로 쓰니 비용처리 안됨?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리스 안되면 큰일이네..
정부에서 영업에 필요하다고 업무경비로 인정한것을 개인용도나 가족이 사용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탈세자 맞습니다.
리스는 업무용차에 한해서 리스가 되면 문제가 전혀 없지 않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2인승 스포츠카나 기타 고급차를 탈세를 해서 개인용이나 가족이 사용한다면 얍삽하게 탈세를 하는 범죄자 맞습니다.
탈세는 엄청난 국가적 범죄인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의식구조가 문제가 참 많네요
비용처리 되지 않나? 매입 세금계산서 받죠? 그럼 그건 뭐지? 리스 금액이 비용
처리 되면 그 돈 만큼이 소득에서 빠지니까 빠지는 금액만큼 세금 빠지고
금액간격 조절 잘 하면 세금 확 제법 줄이는데 이게 탈세 아닌가?
그럼 리스 안하면 승용차는 비용 처리 안되서 쌩돈주고 매입 처리도 안되고
휘발유 유류비도 개인 사업자는 매입자료로도 못잡고 그러니 리스 하는 거고
그러니 리스도 일종의 탈세지....
캐피탈 회사에 돈내고 임대해서 타면 탈세해도 된다는건지?
리스이자하고 탈세하고 무슨 관계인지?
업무용과 관계없는 차를 얍삽하게 업무용인것 처럼 처리해서 탈세하는 범죄자들이 문제라고 적은것만 보이는대?
법인에서 자동차 리스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걸 야비하게 악용해서 탈세하는 범죄자들이 문제지
댓글 달리는것 보니 그리스보다 국민의식이 문제가 많네요
범죄행위를 범죄행위인지 모르는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ㄷㄷㄷ
그것은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슈퍼카나 고가 수입차를 타면서 탈세하기 위해서 탄다는것은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슈퍼카나 스포츠카 고가 수입 세단이 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 없지
쉽게 생각해서 1억짜리 리스차를 예로 들면 자기돈 2000만원 수익 줄이면 1억짜리 차를 세금 탈세해서 탈수 있는대 양심적인 애들 아니면 얍삽하게 탈세로 리스차 타는거지
수입차 업계 타격이 있겠지만 잘못되고 몰상식한 세금 탈세문화를 바로 잡을 필요는
위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적으신거죠..
그리고 수입차량 일정부분 이상이 리스인데..
세무사와 상담 한번 받아보셨어요..? 얼만큼 절세를 하주는지....? 법인차량이고 리스차량이고 절세 받는거 거의 없습니다...
절세와 탈세도 구분을 못하니 에혀~
고가 수입차들을 리스한다->그럼 영업비용 증가->당연히 수입 급격히 하락->세금 급격하게 줄지=이것이 탈세 아닌가?
특히 블러그에 슈퍼카 스포츠카 스포츠세단 몇개씩 있는거 자랑질 하는거 업무용으로 타는거 봤음?
전부다 탈세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그룹으로 놀러 다니더만
리스한 차로 스킷에 가지고 놀러 가는게 영업하는것으로 보임???
초딩도 이정도는 구분 하겠다.
*고가차 리스해서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것은 절세가 아니고 탈세며 범죄행위가 맞음
당신은 세금 제대로 내고 사나요??
요런 댓글 올라 오리라 예상됨
2000만원 이상이면 알짤없음
좀 배워라 젖같은 나라 놈들아
다 쓰레기 회사가 로비한 법
그 이외는 아무리 회사라도 비용처리 해가며 승용용도로 이용하는건 차 두대 세금 꼬박꼬박 내가며 의료보험 차두대 집한채땜시 무지막지하게 내고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줄수 없을...
나보다 많이 벌면서 세금 적게내고 연금은 많이 받을놈들이 너무 많은 이사회가 싫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에요. 부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결국 실업률 상승,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모두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는 포퓰리즘과 거리가 멉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는 국가가 세금 걷어다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고요,
경제민주화는 부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법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보편적 복지'로 바꾸면 포르쉐 님 말씀이 말이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의 전면 시행을 반대합니다만, 그리스가 복지국가라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껴주기도 민망할 만큼 다른 메가급 원인들이 있거든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제재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할때 외제차 보고 한단 얘기의 근거중 하나가 법인차가 그 회사에 안어울리게 황당할 경우라고 해요. 개인돈으로 페라리를 사던 롤스를 사던 자유지만 법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고가의 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것은 탈세고 도덕적해이죠.
고가의 차들 대부분 개인명의가 아니라서 저 법안 진통이 예상되네요.
회사차가 페라리가 왜 필요한지 ㅋㅋㅋ 3000만원이내의 차만 허용하는 게 맞죠.
잘못된 건 좀 인정하고 바꿨으면 좋겠네요.
저도 경영자로서 한마디하죠
페라리는 잘못된겁니다. 하지만 언론 플레이와 다르게 100%자기돈없이 굴린다는것도 잘못된 어불성설이죠
100억 가지고 있으면서 자선사업안하면 도둑놈되고 100억가지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조금하면 의인되고
바꿔놓고 100억 1000억 가지면 뭐합니까?
페라리 탄다고 도둑놈 소리 듣는데..
100년 1000년 사는거 아닙니다. 40년 고생해서 페라리 100대끌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내가 못탄다고 타는사람 도둑으로 매도하고 내가 세금낸돈으로 타니 어쩌니..
100억 회사 상속세가 얼만줄 아시는 사람 몇있을까요?
100억 건물 상속 받으면 아버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 반토막 납니다. 건물 팔아야 되요..
다른나라는 기업상속은 세금 없습니다...
겨우 차몇대 굴린다고 서민입장에서 도둑으로 치부하는건 초딩같은발상입니다.
리스를 사용해서
세금을 안낸다는게 어떤형식으로 그렇게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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