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2015년부터 자동차 연비 과장, 이른바 '뻥튀기 연비' 논란의 핵심인 주행저항값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연비를 도출한다. 사실상 자동차 제작사에 일임했던 연비 측정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가져오는 것으로 연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 측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비표시가 과장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던 국토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국토부는 제작사들이 연비 측정 과정에서 도로마찰과 바람 등 주행저항값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다.

 제작사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주행,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시 연료소비량을 추출해낸다. 현행 제도는 도심주행이 45%, 고속주행은 55%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값에 도로와 마찰, 바람의 저항 등 주행저항값을 대입한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일종의 할인율 역할을 한다. 주행저항값을 낮추면 연비가 덜 나빠지는 효과를 낳는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측정 결과를 승인해주면 다시 문제 삼지 않는 형식인증 제도를 제작사들이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연비측정부터 결과도출까지 모든 과정을 제작사에 일임하지만 출고된 차량의 연비를 따져보는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주로 버스나 화물차 같은 상용차에 이 잣대를 적용해오다 승용차에서 뻥튀기 논란이 거세지자 검사 영역을 확장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충돌이 빚어지고 국무조정실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국무조정실은 논란의 핵심인 주행저항값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화성주행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측정의 모든 과정은 제작사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부의 배기가스량 측정 방식도 추가된다. 배기가스량이 많다는 건 연소율이 낮다는 것으로 연비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비 변경 방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제도 개선 직후 연비 과장 정황이 드러나면서 880억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EPA는 이때 현대기아차가 최대 10%, 평균 3%정도 연비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한 해 부처간 업무 조율을 거쳐 2015년부터 한층 강화된 연비측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이번 결정에 산업부가 반발하는 등 부처간 이견이 커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간 방식 차이로 하나의 결과(연비표시)를 도출하기까지 중복 시험의 우려가 있어 제도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강화된 기준에 제작사가 참관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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