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서류 조작, '관행' 수준은 아니다?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BMW와 포르쉐, 닛산 일부 제품에서도 인증서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초 '관행'으로 파악된 수입차 인증서류와 관련된 조작에 대해 환경부측은 일단 '관행'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수입차 업계에 만연한 관행인 것으로 파악, 이에 지난 3개월 이상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진행해 왔다. 국내 수입차 15개 브랜드 300여개 모델이 그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 등 10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에 대한 서류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닛산 캐시카이 및 인피니티 Q50 디젤은 각각 같은 엔진 계통을 쓰는 르노 및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고, BMW X5 M의 경우 인증서류에 X6 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변경 및 환경부 인증 시설 이외에서 시행한 점이 지적됐다.

일단 해당 업체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하다. 한국닛산은 지난 10월 Q50의 데이터 표기 일부 데이터 명칭 표기가 부정확한 것을 발견한 것에 따라 이미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갔으며, 포르쉐코리아는 오류 사항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신 신고한 만큼 향후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BMW코리아는 문제가 된 X5 M과 X6 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 제품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그동안 인증을 신청한 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다"며 "향후 인증을 신청한 차 뿐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차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부가 이번 수입차 전수조사를 착수할 당시 수입차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국산 및 수입차의 편법 인증은 오랜 시간 비일비재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였던 것. 무엇보다 시험 및 권한을 모두 가진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또한 이 같은 편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어서 전수 조사 시 오류가 발견되면 환경부와 산하 기관, 자동차기업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환경부 측은 서류 오류 및 조작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관행'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의 서류조작 대상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비하면 이번 문제된 모델의 수 10개 모델 4,000대로 현격히 적기 때문이라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 발표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도 번질 것을 우려,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산차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가 없는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한 수입차 인증 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것은 중 일부는 서류상 고추가루 정도가 묻은 수준으로 미미하고, 기계적이거나 환경적으로나 해가 될 게 없다"며 "당초 폭스바겐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서류 조작을 물고 늘어진 환경부 의도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 14일 청문을 거쳐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