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사유와 유사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인증서류 위조에 이어 BMW와 벤츠, 포르쉐까지 추가로 같은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BMW의 경우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과 인증취소 처분까지 받게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관세청과 환경부,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BMW, 벤츠, 포르쉐 한국법인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 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를 국내로 수입했다. 이들 차종의 총 판매 액수는 3조9,600억원에 달한다.
인증 취소 사안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와 유사하다. 당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를 배출 가스 성적서 위조, 소음 성적서 위조 혐의로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도 신차를 대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 기관에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가스 장착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인증 없이 수입·판매해온 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 포르쉐, 닛산, BMW의 인증서류 위반 혐의를 추가 적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의 인증 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바꾸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 차종이 인증 취소 및 판매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BMW는 X5 M의 인증 서류에 X6 M 시험 성적서를 일부 포함한 혐의로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 및 3억7,000만원의 과징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세관 당국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차종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총 6만여대 중 약 70%가 BMW 제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각 개별 수입사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르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번 적발 차종 중 인증 취소건은 지난 1월 이미 환경부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변경 미인증건 제품은 이미 판매가 중단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취소 사안에 대해 자진 신고 뒤 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당국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M4, M6, X1 미니 쿠퍼 등 7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을 실시하고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7개 제품 외에 대부분의 차종은 단종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인증취소 대상 제품은 없지만 변경 인증이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판매했다"며 "변경 미인증건에 대한 차종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8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고 28개 차종에 대해 11월 중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세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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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기업이라고봐주면 경쟁력만 약해진다 공정하게할껀 공정하게하자
총판매액이 3조면 못해도 1조이상은 벌금때려야지..
벌금이 겨우 저거니 사기꾼들이 판치고 다니는 세상이된겨..
법을 얼렁 손봐야지.. 저건 머.. ;;
부럽냐?
디젤게이트 하며 까던 비엠벤츠오너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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