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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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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Tay 03/12 14:41 답글 신고
    승차거부의 처벌을 영업정지 말고 1진 면허취소 시켜버리면 어느정도 해결될듯
  • 레벨 하사 2 billions 03/14 02:17 답글 신고
    나가시 가 아니고 나라시
  • 레벨 원사 3 jinhada 03/15 08:00 답글 신고
    전문가라면서 세금 타령이나 하고 있네 여객운수 사업법에 위반이라서 안돼는 겁니다.
    블랙택시는 가능한건 영업용이라서 가능한거구요. 어느나라나 여객운수사업법 비슷한 개념이 있으면 불법이 됩니다.
    대중교통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면 우버도 서비스를 할수 있는게 블랙의 존재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취지를 단순 세금으로만 보는 저런 전문가들이 있으니 우리나라 교통행정이 이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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