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기준 강화보다 운행차 저감이 시급
-운행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질소산화물은 측정 없어
최근 환경부가 도입키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물질 항목이 정작 자동차 검사 때는 배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급을 매길 때 기준 삼은 오염물질이 자동차 검사 때는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현재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휘발유와 LPG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율 등이 측정된다. 반면 경유차는 매연, 엔진 정격출력, 엔진 정격 회전수 등만 측정될 뿐 정작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은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환경부가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중요 오염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기 검사 때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는 하지도 않는데 반해 등급 판정 여부에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되는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물론 오는 2021년부터는 운행 중인 경유차도 질소산화물(NOx)을 측정 받아야 하지만 그 사이 늘어날 질소산화물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질소산화물 포함, 측정은 하지 않아
-새 차 규제 강화보다 관리 엄격 적용이 더 시급
이처럼 제도 허점이 발생한 배경은 자동차 검사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09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나눠 수행하던 정기검사(국토부), 정밀검사(환경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환경부) 등을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유차는 이전 환경부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 기준이 적용됐다. 그리고 당시 기준에 질소산화물은 측정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휘발유와 LPG차는 국토부의 정기검사 가운데 배출 물질 기준이었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쉽게 보면 환경부의 경유차 검사가 정기검사에 통합되면서 당시 빠져 있던 질소산화물이 현재도 포함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및 LPG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을 합쳐 ㎞당 0.019g 이하는 1등급, 0.10g 이하는 2등급, 0.720g 이하는 3등급, 1.930g 이하는 4등급, 5.30g 이하는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둘을 합쳐 0.353g 이하가 될 경우 3등급으로 규정했다. 등급제 기준 항목의 전제부터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이 많다는 사실이 감안된 셈이다. 그럼에도 운행차 배출검사 때는 질소산화물을 전혀 측정하지 않아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
지난 3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마련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세미나'에 참여한 안문수 협회장은 현재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새로 판매되는 경유차의 배출 기준 강화보다 현재 운행되는 경유차의 배출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판매 중인 경유차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만 과거에 판매된 차는 그보다 규제가 느슨했던 유로3 또는 유로4 경유차가 대부분이어서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있다는 뜻이다.
최근 환경부가 새로 나오는 경유차의 배출규제 강화를 위해 실도로 측정(RDE) 방법을 시험에 넣었다. 이를 통해 주행 중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작동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당연한 규제지만 그보다 시급한 대목은 자동차 종합검사 때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측정 항목을 서둘러 포함시키는 일이다.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소비자들이 앞으로 구매할 경유차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구입, 운행 중인 차가 내뿜고 있으니 말이다. 정책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아무리 경유차 질소산화물 외쳐봐야 허공에 소리만 지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재용(자동차미래연구소장, 이화여대 연구교수)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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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소비자는 봉이냐 디젤 허가는 정부가 해줬고 열라 만들어서 제조사나 정부는 세금과 돈 벌이고 이제 와서 .....
맨날 소비자는 봉이냐 디젤 허가는 정부가 해줬고 열라 만들어서 제조사나 정부는 세금과 돈 벌이고 이제 와서 .....
이제는 정부 허가 제조사 로비등등.. 다 떠나서 환경을 먼저 생각 합시다
어줍잖은 깜냥으로 캠페인 벌이려 하지말고 걍 가만히 계세요 선비님아
미국이 왜 디젤차 없는지 아십니까?
미국도 50년대 질소산화물에 의한 심각한 미세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질소산화물 억제정책을 펴고 있어
디젤이 퇴출된거죠
미국에서 팔리는 디젤은 가솔린과 똑같은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해야 팔릴수 있습니다.
미국 판매되는 디젤은 가솔린처럼 ULEV인증을 통과한 ULEV 만족 제품입니다.
우리가 쓰는 엉터리 유로6 차량은 미국에 발도 못붙이죠. 유로6는 ULEV 기준 만족 못시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차값도 비싸고, 수리비 비싸고, 무겁고, 소음진동심한데 말이죠
어떤 멍청한새끼가 가솔린보다 디젤값이 더 비싼데 디젤을 타냐고
있는데 숫자가 적음, 유로6가 못들어가거든, 가솔린과 똑같은 ULEV 인증을 받아야해서 판매차종이 적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뭐 질소산화물때문에 지구가 멸망할것 처럼 적어놨네요??
그렇게 따지려면 자동차판매를 중지하는게 더 낫겠군요.
신차부터 엄격히 적용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게 누가봐도 당연해 보이는데
뭐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말 나온김에 당장 내연기관차 단종시키고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바꾸면 되겠네요.
세계적인 추세가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도 같이 단종시키려는건 아시겠죠??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같은경우 2040년쯤 내연기관 단종시키려 하더군요.
기사같이 극단적이라면 우린 당장 단종시키면 되겠군요.
질산염의 근원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디젤이 다 배출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음?
봉고 LPG 정책 펴야
이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네
전기차는 친환경차냐 전기를 다 어디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전기발전은 화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세먼지 주성분이 질산염과 황산염입니다.
질산염은 디젤이 원인이고
황산염은 중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열원으로 화석연료를 연소할때 발생합니다.
대규모 발전소는 오히려 저감장치를 확실하게 가동할수 있기 때문에 배출비율이 낮죠.
고로 전기를 사용하는게 확실히 미세먼지에는 좋습니다.
중국이 주범아닌가요?
저는 심증적으로 90%이상인(중국발미세먼지) 잡지못하니
10%미만인 디젤 족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일하는척할라고 쇼하는거고
우리나라에 디젤차가 0대가되도
미세먼지는 못잡을꺼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남서풍 계절풍이 부는 봄에만 영향을 끼치는데,
남동풍인 여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건 뭐라고 설명할거임?
그리고 미세먼지 성분분석한거 다 있죠
황산염과 질산염이 주범입니다.
그 질산염 주범이 디젤의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럼 생각해봐라 여름때도 중국발이 야
이양반아 그럼 동풍 불때 하늘 파란건
그때는 경유차 운행 안하는거야?
그리고 사계절 중국 영향받는다
미세먼지 쩔때 위성사진좀 봐라 이건
내가 삼년전부터 미세먼지 쩔때마다
통계낸거야 유일하게 서풍불때 깨끗한때는
중꿔 국정절 큰행사있을때 깨끗하더라
나중가서 강제리콜 부품 다운그레이드 시키거나 소비자에게 세금때려받아서 무마시키려고 하지좀 말고
뭔 헛소리를,
이산화 탄소 줄이자고 미세먼지 처 마시자는게 말이 됨? 좀 말이 되는 소릴.
해로움은
디젤의 질소산화물 >>> 넘사벽 >>> 이산화탄소
세상에 어느 차주가 출발하기 전에 3-5분 넘게 부앙부앙 한다음에 출발하냐?
그거만 안해도 불합격률 80%는 증가할걸
장기적으로 경유값 대폭 인상하고 휘발유가격을 내려야 함..
영세업자들은 경유값 보조 들어가고
순수 승용이나 SUV디젤은 경유값 인상시켜 구매를 자제토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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