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낮출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재호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제안

-도로관리주체 바꾸면 통행료 크게 낮출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9.8배에 달하는 민자유료도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민자유료도로에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국내 기업 또는 공기관인 만큼 이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통행료를 내리게 하는 방안이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28일 국회 정재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을 포함해 12곳의 민자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은 맥쿼리인프라다. 도로별로 ㎞당 이용요금은 다르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도로 이용 요금은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해 적게는 1.1배에서 비싼 곳은 무려 9.8배에 이른다. 실제 인천대교 요금은 ㎞당 440원으로 경부고속도로의 9.8배에 이르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 또한 경부고속도로 대비 4배 가량 요금이 높다는 게 정재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행료를 낮출 방법은 없다. 직접 투자해 도로를 만든 곳은 민간 기업이고, 이들이 투자 대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을 설정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도로 건설 때 정부가 최소운영 수입도 보장키로 한 만큼 이미 4,065억원의 세금이 이익 보전에 투입됐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의 32%는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 가운데 한 곳인 맥쿼리자산운용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지난 12년간 맥쿼리인프라가 맥쿼리자산운용에 지급한 액수만 무려 5,353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재호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구조를 지목하면서 운용사 교체를 제안했다. 요금을 징수하는 운용사의 지분 구성에서 맥쿼리자산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파고든 셈이다. 실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은 43.8%, 서울-춘천은 15%, 우면산터널 등은 36%로 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국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운용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를 바꾸면 과도한 운용 수수 지급을 줄일 수 있고, 굳이 비싼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이익이 보전되는 구조로 바뀌어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호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의 70% 지분이 국내 투자자"라며 "공적 기금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활용하면 운용사 교체를 통해 도로 이용료를 낮추고, 정부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맥쿼리인프라가 운용하는 유료도로는 모두 12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도로 이용 요금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싼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