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년∼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 kih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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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차량압류.징역1년이하의 처벌
차량사고로인한 사람살인.및 사고시 살인죄 처벌 무기징역이상의 처벌
이렇게 하면됩니다
음주에 인사사고면 차량압류 살인죄에 최소 15년이상 감형없음
음주운전 사망 뺑소니 즉시사형 모든 재산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
면허취소 기본이5년에 벌금 기본 천만원으로 고정돼야 그나마 사람들이 음주에 대한 자각을 하지
교육 받으면 벌금 깍아주고 정지기간 단축해 주는게 말이돼냐
음주로 면허 정지 수준나오면 1년동안 차번호판 빨간색으로 바꿔서 누가봐도 음주이력있는 놈!!이라는걸 만인들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 쪽팔리다고?? 그럼 술처먹고 운전하지마!
3회까지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음. 한번 두번 세번? 한번 한놈은 영원히 합니다. 그걸 왜 3번까지 바줘?
나랏일 하시는분들 위해서 그러는가? 자주 하셔서?
이딴 솜방망이 처벌론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나올거라는거~~~~
또 엄청나게 뒤져나가겠고만 ㅋㅋ
적발 당시 운전 한 차량의 신차가 기준 100%, 150%, 300% 이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3천만원 소나타로 음주 처음 적발되면 3000만원
7천만원 5시리즈로 음주 두번 적발되면 1억500만원
2억하는 덤프트럭으로 음주 세번째면 6억
범칙금이 지금처럼 몇백~1천이면 너무 낮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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