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 없이 디젤 퇴출은 불가
-디젤 미세먼지 중 세단형 디젤은 0.3%
정부가 공식적으로 클린 디젤 폐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이 예고된 것이 대부분이다. 내년부터 노후 1t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으로 바꾸면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2016년 벌어진 미세먼지 논란 때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클린 디젤 폐지는 여러 정책을 다시 한 번 모아 놓은 것일 뿐 이전보다 진전된 것은 없다.
그런데 클린 디젤 폐기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발표된 정책들이 미세먼지 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디젤 가운데 세단형 승용차 비중이 매우 낮아서다. 그럼에도 정부의 디젤차 억제 정책은 '디젤=미세먼지=세단형 승용차'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제조업 연소다.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를 산업 현장에서 배출한다. 이어서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1.9%와 17.3%로 2위를 차지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8%, 초미세먼지는 15.6%로 세 번째 비중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은 누가 주범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단연 화물차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68%를 디젤 화물차가 뿜어낸다. 디젤 RV도 22.5%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둘을 합치면 디젤 자동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91.4%에 달한다. 반면 2005년부터 판매가 허용된 세단형 디젤 승용차의 배출 비중은 0.3%에 머물고 있다. 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분야인 목재 및 펄프제조업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2005년 세단형 디젤 승용차 판매 허용 이후 미세먼지가 확대됐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항목은 RV다. SUV와 MPV 등의 RV는 오래 전부터 디젤 엔진이 사용돼 왔다. 그럼에도 디젤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세단형 디젤 세단의 증가를 지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입 디젤을 언급한다. 예전보다 전체 디젤 승용차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SUV 선호 현상이지만 미세먼지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바로 수입 세단형 디젤의 증가다.
이런 사실은 질소산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자동차와 비도로이용오염원(농기계, 건설기계, 항공기, 철도, 선박 등)부문이다. 각각 32.1%와 21%를 점유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감축의 우선 정책을 자동차에 두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동차 부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차종은 단연 디젤 화물차다. 67.4%의 질소산화물을 화물차가 내뿜는다. 그 다음이 10.4%의 버스와 8.5%의 RV다. 이외 휘발유, LPG, 디젤 등의 승용차는 6.9%다. 모든 배출가스는 줄여야 하는 게 맞지만 세단형 디젤 승용차 판매 허용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디젤을 억제하려면 화물과 버스 등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물류와 건설, 대중교통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억제가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디젤 승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UV의 억제로 모아진다. 쉽게 보면 디젤 SUV가 아니라 가솔린 또는 LPG SUV로 바꿔 나가야 한다. 하지만 관건은 기름 값의 변동이다. 상대적으로 고효율인 만큼 기름 값이 오르면 디젤 SUV도 덩달아 주목 받는다. '친환경'은 당장 자신과 관계 없어 보이는 모두의 영역이지만 유지비는 피부에 와 닿는 개인의 경제적 영역이어서 포기가 쉽지 않다.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경유의 세금을 휘발유만큼 높이는 것이지만 이 경우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소형 화물의 유지비 부담, 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디젤 억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외에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해서다. 지난 2015년 발간된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는 명확하고, 이런 변화가 인류에 미칠 영향 또한 명백하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오는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도 오르고, 평균 해수면은 63㎝ 높아진다. 게다가 장기적인 기온 상승 수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만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미만으로 묶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디젤이 가솔린 또는 LPG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시연비에 따르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는 대부분 가솔린 하이브리드 또는 디젤이다. 따라서 환경대책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쪽으로 세워야 한다. 어느 한 쪽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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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날은 디젤차량들 올스탑한 날인가.
그냥 짱깨 새끼들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하고 별 지럴 앰병 또라이짓거리만 하고 있냐.
차떼고 포떼고 남는건 개인 차량들 뿐이네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엄한 사람들만 마치 주범인냥 말하는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네요
환경부담금 뜯어간건 어디다 썼길래 대기는 이모양인지...??
누구 주머니에 눈먼 돈인냥 들어갔는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정부랑 다를게 뭐냐 ? 세금 거두고굴리고 혜택폐지하고 다른데 세금쓸생각뿐인데 국민입장에선 다똑같지
큰 오류가 있음
풀풀 나오는 그런디젤인줄암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인데 그거 막아보자고 티도 안나는데 디젤한테 왜들 난리를 떠는지
답답합니다
국내 검출된 미세먼지 성분이, 전량 다 국내원인 이란 전제하에 나온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중국 북한에서 넘어온것도 상당하고,
근데 중국에서 넘어오는건 주로 산업에 의해 생성된 거라는걸 생각하면,
국내 미세먼지가 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요인이 더 크다는건, 대단히 부풀려진 수치이며,
디젤에 의해 발생하는게 오히려 적다는건 대단히 축소된 수치가 되는 겁니다.
중국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미세먼지 주 원인을 국내 산업으로 돌리려는건 맞지 않구요
(이건 마치 미세먼지가 100% 국내발생분이다 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또 실제 대기에서 검출되는 미세먼지의 두 근원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비율을 보면 질소산화물이 아황산가스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산업시설의 연소, 질소산화물은 디젤에 의해 주로 발생하죠)
결국 산업에 의한 미세먼지는 자체발생분이 아니라, 외부유입 영향이 크다는 거고,
높은 질소산화물은, 디젤에 의한 오염물질이 국내 발생원인의 주 원인이 된다는걸 의미하는거죠.
또
70-80년대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가 난리치는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굉장히 낮아진겁니다.
중국때문에 예전에 없던 미세먼지가 생긴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론 해마다 꾸준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배경에는
국가에서 아황산가스는 관리를 대단히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석탄소비감소와 석유의 탈황처리로 아황산 스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구요.
70년대 신문 검색해보시면, 아황산가스가 지금보다 10배나 많이 검출되어 기사가 나오는걸 알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엄청나게 뭐 거의 혁명적으로 줄은겁니다.
반면
질소산화물은 국가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여, 대기질 관리에 크게 빵꾸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화물차가 아니라 RV포함 승용디젤입니다.
과거에 디젤은 화물차 버스용이었지만. 근래 청정디젤이란 사기로 RV포함 승용디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배경에는 80년대 도입한 미국식 환경규제를, 경유차에 한해 허접한 유럽식규제로 바꾼것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경유차도 가장 까다로운 미국식 규제를 했으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식 도입했으면 모든차에 다 미국식 적용해야 하는겁니다. 미국식 유럽식 두개 같이쓰는 나란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 버스가 RV 승용보다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것도 잘못된 내용이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젤엔진은 왜 질소산화물을 내뿜는가 설명하면,
디젤은 연비주행이나, 저부하 주행을 하게되면, 연료를 굉장히 소량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소량의 연료로 인해, 연소가 안된 잉여 산소가 질소와 결합해 버려 질소산화물이란 오염물질이 되는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료가 공급이 되면 모든 산소는 연료와 결합하여 완전 연소가 이뤄지며, 질소산화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말인즉
주로 짐을 싣고 고부하로 고속도로를 지속 주행하는 산업장비나 화물차는, 실제론 질소산화물 배출이 생각보다 적으며,
오히려 고출력 엔진달고 저부하로 주행하는 승용디젤이 질소산화물 배출이 상상이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즉 화물 버스는 매연이 문제되지 질소산화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문제되는건 승용RV디젤입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시 경유차는 질소산화믈 검사를 안하는 이유가, 과거 화물차만 있고, RV승용 디젤이란게 없던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는 질소산화물보다 매연이 주 오염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에 엄청 까다로운 미국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디젤을 용인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때문에 디젤 써야 한다? 풉
당장 질소산화물은 어떻하구요, 그건 발암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요? 그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산화탄소 걱정되면 하브 전기로 가야죠. 디젤은 아닙니다.
1. 저 수치 실측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고 대단히 큰 오류가 있음
2. 산업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며, 산업에 의한 한국 발생분은 거의 혁명적으로 줄여 버렸음, 더 줄여야겠지만. 더 줄여도 티도 안남.
3. 반면 디젤에 의한 질소산화물은 RV와 승용으로 인해 거대한 빵꾸가 나 전혀 관리 안되고 있음.
고로 이제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 관리로 촛점을 맞춰야만함.
4. 화물차는 매연이 주로 배출되며, 승요 디젤은 질소산화물이 주로 배출됨,
매연은 현재 기술로 뭐 거의 다 잡음. 문제는 질소산화물은 답 없음 최신 유로6도 못걸름,
고로 화물이 아닌, 승용 RV 디젤을 강력 규제해야함? 어떻게?
가솔린과 동일한 가장 까다로운 미국식 환경규제로 통일해야함.
검은매연은 1도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 매연을 뿔뿔내뱉고 공회전 대박인 택배차나 버스는 질소산화물이 제 qm5보다 덜나온다고 말씀하시는건 아닌거죠?(동의할수없음)
뭐. 디젤의 시큼한냄새가 질소산화물 맞지요?
디젤이 없어졌음 하는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관심이 있는건 주의를 기울이지만 아닌건 전혀 기울이지 않지요.
님 밀씀대로라면 90년대에도 겨울만되면 대기오염으로 전국이 뿧였었다는 건가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낮은 승용 디젤
존나 승용 디젤 타는 사람이 만만디 좆이가? 맨날 승용 디젤만 못살게 굴어..
정작 때려야할 중국은 대책도 없고
그나마 방구뿜어내는 버스/화물차는 건들지도 않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보면 진짜 시커먼 연기 뿜어내는 버스 10대중 3대는 본다.
승용차는 정반대 질소산화물이 주로나옴
저 자료는 추정치일뿐
실측자료보면 디젤이 주범맞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972
미세먼지 없는날은 디젤차량들 올스탑한 날인가.
그냥 짱깨 새끼들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하고 별 지럴 앰병 또라이짓거리만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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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한 중국 미세먼지가 오지 않는 날은, 비가오거나 바람 방향 때문에 중국 미세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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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죠. 그런날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수준도 같이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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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도 무시 못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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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문제중에 가장 큰 1개만 신경쓰고 나머진 무시할까요? 그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순간..
아무도 경유차 안탄다..
더 비싼데 더 안좋음..
탈이유없음. 지금은 싸니깐
소음.진동.승차감.주행질감 다 포기하고
돈아낄려고 경유차뽑지..비싸면 안뽑지
독일 디젤 판매비율이 30%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사에서 나오는건 매연이 소량나오는거고 질소산화물은 기준치 안넘깁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 동향 >
노르웨이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2016.6)
-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
-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하는 방침
네덜란드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2016.4)
-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 법안의 최종가결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가능성에 주목
영국 :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예산 지원(30억파운드)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 :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퇴출
독일 : 2016년 10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의원 통과를 이끌어내진 못함
-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인도 :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2017.6)
-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국 :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중
- 다만,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기와 연계하여 고려 중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1/pdf/issue_174_01_02.pdf
디젤차가 문제가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자체를 퇴출 시키는게 세계적인 추세. 독일이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겠지만 대세는 거를 수 없을 듯.
현재는 유럽에서 이미 디젤퇴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유로4 까지 퇴출하는것으로 정해졌고, 유로5까지 퇴출하는곳도 일부 있습니다.
독일서 디젤차 판매비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연기관 퇴출은 먼 미래 이야기고,
현재는 디젤퇴출 진행중
현실은
컴퓨터 하드 용량이 부족하다고 뜨는 순간
한두개만 지워도 확보할 수 있을 동영상은 싹다 스킵하고
휴지통 비우기부터 디스크 조각모음 하나에 커봐야 2메가 짜리 문서파일들
열심히 검색해서 지우는 횽님들 모습하고
똑같은짓 하고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입장이니.
우찌됐던 유럽은 이미 유로4까지 퇴출결정났습니다. 유로5까지 디젤퇴출 로드맵이 다 짜여졌드라구요.
우리도 빨리 유럽 따라 디젤 퇴출 나섭시다. 너무 늦네요.
우리가 뭐 아나요 선진국 따라하는거지.
점점 전세계적으로 디젤이 퇴출될것 같은분위기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봐야 되나
아직 suv사본적이 없는데 사보고 싶은데
허위 과장 광고의 형식으로 클린 디젤 어쩌구 저쩌구 하는 내용에 국민들을 속여 놓고...
차량을 만든 제조사는 놔두고 그차량을 구매한 국민만 억죄는 행태가 바른 행태는 결코 아닌듯....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지난 초가을. 유난히도. 날이 너무 좋았다
디젤 차들 다 운행 안했던 건가...
요즘은 매일매일이. 뿌옇다
왜일까!!!!
여름엔 땅이 뜨거워 대류가 빨라 깨끗한거고
겨울되 땅이 차가워 지면 대류가 느려져 먼지가 축적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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