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법제처 보고청취..법제처장 "협의안 곧 나올 것"

"법조문도 외주 줘서라도 빠른 시일내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본 결

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면서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

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의 난해함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

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