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올해는 예년보다도 더욱 자동차 및 교통관련 법규가 많이 변경되어 일반인들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인지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초마다 바뀌는 제도를 듣고 생각하
지만 어느 해보다 올해는 계몽적인 부분보다는 단속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매우 아쉽고 더욱이 합리
적인 합의에 의하기 보다는 주목구구식의 흐름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대규모 변경이다. 큰 변경이라기 보다는 생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능
시험 폐지, 교육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생략이 주된 포인트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다시 언급하면서 1주일
후에 바로 나타난 대책이다. 문제는 충분한 내용 검토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고 결론을 유추
한 내용이냐는 것이다.
경찰청에 이와 관련하여 자문한 필자로서는 당연히 면허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적 측면과 절차에 대한
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만 아끼기 위하
여 일정 부분을 충분한 검토 없이 생략한 부분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조치
가 선진형 면허 제도를 구축하기 보다는 안정이 되지 못하고 주목구구식의 조치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누구 책임이 될는 지도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스쿨존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 등이 두배로 부가되면서 엄격해진 부분도 반문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10만명 당 어린이 교통사망자수가 1위를 달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분야이다. 당연이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한다. 문제는 무작정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위주로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자주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관련 자문회의에서도 언급한
기억이 있다.
우리의 운전습관도 문제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환경 인프라도 함께 개선되고 지속
적인 계몽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들면 시속 60Km를 달리는 국도에 갑작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타나 시속 30Km미만으로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했는 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 만큼 주변에는 교통표지만이 많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갑작스럽
게 속도를 반으로 낮추면 차량 운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교통표지만을 다른 표지판과 완전히 달리하여 특별히 설치
하고 도로도 붉은 색이나 푸른 색, 갈지자 중앙선 등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미리부터
확실히 알리고 속도를 늦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차도와 보도 사이를 충분히 높은 분리
펜스를 설치하여 2중, 3중의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단속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면서 오직 단속에 대한 기준만을 높인 것은 단순한 국민 부담만 시키는 부분이
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애매모호한 지역에서 몰래 과속 카메라로 단속만 하여 실적만 올리는 지역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단속 기준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으나 이러한 확실한 주변 환경 조성과 충분
한 계몽이 함께 한다면 분명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어들 것이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 느낌이다. 작년 후반에 과태료까지 할증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행한다는 부분은 일반 소비자 상당부분이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는 1년이 아닌 2년 누적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바로 할증이 진행되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비
지출 자제나 가짜 보험환자 문제 해결, 선진형 제도 개발 등 등 자체적인 노력은 배제하고 대부분이 소비자에
게 전가한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우리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선진국형
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때 보면 집으로 날아오는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보면서 어디에서 언제 위반했는 지 모르
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그 만큼 확실한 위반 지역에 대한 인지 없이 단속만을 하는 경우도 많고
교통 인프라도 악조건이어서 위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 주변에는 즐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억울하기에 앞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것이다.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데 보험 할증까지 진행되어 문제의 소지를 키우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신뢰가 우선이다.
서로가 주고받는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조성, 숨어서 단속이 아닌 계몽을 위한
단속과 확실한 범칙금 부과,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상기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은 심사숙고하고 공청회 등 실질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합의
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공감대 형성과 신뢰성이 형성될 수 있다. 국민에게 인정받고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는
긍정적인 정책 입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carculture@hanmail.net >
출처 - 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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