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삼성, 현대, 대우, 한진, 롯데, LG, 쌍용 등의 기업들이 탈세나 뇌물, 비자금 등의 의혹으로 가끔 TV화면에 보도되는 것을 본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인 우리들로서는 저런 높은 곳에 있는 대기업들이 어찌하든 말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저 이야기는 저들의 이야기다 하고...너무 쉽게 잊어 버리곤 한다.
그런데 그런 손쉬운 회피는 중요한 소실이자 권리, 의무의 포기이다. 여러분 죽자고 군에 입대해서 2년 내지 3년을 고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엇하러 그런 짓(?)을 했나? 조국의 영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군생활을 마친 것이나...또는 납세의무, 교육의 의무 등을 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하러 그런 짓거리를 하는가?
바로 우리 나라, 사회가 더 밝고 명랑하고 살기좋은 국가가 되는데 우리모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 맞게...대기업이나 정부 고위관료들의 비리, 부패, 뇌물, 탈세가 있다면 이 역시 국민된 도리로 마땅히 비난하고 지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는 국가사랑한다고 군에가서 초배이치고 오는데 누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 재산만 눈이 벌거이 탐욕스럽게 챙기면 이런 자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
더구나, 대기업, 정부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 부패, 뇌물, 탈세는 고스란히 돌고돌아 불특정 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삼성이나 현대가 저지른 비리가 워째 나랑 관련있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된다. 그게 모습을 바꾸고 돌고돌아 내 뒷통수를 친다는 것이다. 어느 구석에서 비리, 뇌물, 부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다른 구석에서 빼와서 메꿔야 한다. 그게 당신과 나의 재산, 건강, 목숨이다.
또한, 기업이 공무원, 감독기관등과 뇌물로 짜고 비리를 은폐하면 그 부분 역시 반드시 그 누군가의 그 어떤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들은 마땅히 살인죄요, 절도죄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가 내에서 그 어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조폭이든, 중소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들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과 비리를 행한다면 그것이 결국에 선량한 당신과 나의 부모, 형제, 누이에게 재산과 생명과 피땀어린 세금의 착취행태로 되갚음됨을 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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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담당 소방관-설비업체 3각 ‘뇌물 커넥션’ 수사 [중앙일보]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재 참사가 난 이천 냉동창고의 소방검사와 관련, 담당 소방관이 소방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17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이천소방서 소속 A씨의 자택과 소방서 사무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방전기업체와 은평구 소재 소방설비업체 사무실 등 4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소방점검 관련 서류와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A씨와 소방업체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냉동창고 소방시설완공검사(지난해 10월 19일) 직전에 이들 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는 부패와 비리...이 부패와 비리와 싸워야 한다.
어떤 넘은 또, 저런 게 모두 친미사대주의 때문이다, 다 일제식민사관을 청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눈에 색안경을 끼고 살기 때문이다.
북핵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하지만
만연한 부패, 비리...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발목 꽉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하물며 어떤 후보는 건설비리만 해결해도 몇 조, 십몇 조 금액이 조성된다고 하겠나
이런 말하자면 엔진에 끼인 때를 놔두고 허구헌 날 밧데리만 바꾸면 뭔 소용인가
비리, 부패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한 원초적, 시스템적, 근본적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