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초연금이 '녹색등'이라니.. 현실감 없는 정부

공약 후퇴 비판받고 있는데 "실시는 하니까…" 녹색등 켜
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중 132개를 '정상' 평가

원자력 안전·청년 취업 등 8개 과제만 노란등 평가, 적색등 켜진 과제는 전혀 없어
주거 안정·서민금융 등 평가… 국민 체감 현실과 동떨어져조선일보|조백건 기자|입력2013.10.12 03:22|수정2013.10.12 06:58

국무조정실은 최근 9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를 점검한 결과 132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녹색등(燈)'을 켰다.

나머지 8개 과제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교통안전 선진화, 세종시 조기 정착, 안정적 에너지 수급,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원자력 안전관리, 청년 취·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이행 진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노란등'을 켰다.

↑ [조선일보]

공약 이행의 재검토 및 중단을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진 국정과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 공약이 녹색등으로 표시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정상 추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관리해왔다.

지난 6월부터 매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40개 국정과제 중 92%인 130개 이상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녹색등'이 켜졌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연금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현 시점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초연금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여전히 '녹색등'을 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적시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국민은 체감 못하는 '녹색등'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올 하반기부터는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9월 현재, 정부가 밝힌 '녹색등' 과제 132개 중 적지 않은 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교육비 경감, 서민 금융부담 완화, 주거 안정 같은 과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합리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 지역 경제 활력 제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도 녹색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내에서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일종의 국정 홍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132개 과제에 녹색등이 켜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적색등 과제'가 없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색등이 켜지면 정부가 해당 과제의 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약 이행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의 목표가 대부분 '확대' '제고' 같은 모호한 말로 돼 있어, 부처는 정책의 현실성보다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국정과제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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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위험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나?  ㅋ ㅋ ㅋ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