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5천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열받아서 아고라에도 올리구 보배에도 글 올립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관철했다구 하는데 너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 열이 받네요..
저는 이제 나이 40정도에 10년동안 외국 생활하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좀 정착해 볼려고 하는데 온갖 세금에 비싼 집값에 버는 것 만으로 중산층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동안 공부하고 유학 다녀오구 해서 빚이 좀 있고 서울 강북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전 연봉은 3억이 넘지만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이자 내고 애기 보육비 등등 내고 나면 1년에 1억 모으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돈으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살려면 10년 넘게 걸리겠죠 ㅎㅎ 거기다가 이번에 소득세율 3% 인상되면 바로 450만원 세금 더 내야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세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재산 형성 해 보려는 의지를 꺾는 세금 제도가 문제구요..근로소득자만 봉으로 생각하는 국세청도 문제구요..
-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가 발견될 때는 탈세액의 적어도 3배는 과징금으로 물리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겁니다. 지금처럼 과징금이 조금 이어서는 안 걸리면 좋구, 걸려도 본전이니 누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겠습니까..
- 주식 및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은 공평하게 과세해야지 왜 주식이나 미술품 양도차익은 과세를 안 하는지?
-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줄줄 세는 세금을 막아야 합니다. 내 세금 받아서 먹고 살면서 "갑"질하는 공무원 보면 살의가 생깁니다.
-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사회 양극화가 해결되려면 노력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의 세금 구조는 이를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빨리 없애야 합니다. 도대체 돌려받을 지도 모르는데 강제로 내게해서 지금 나이많은 분들만 배불리는 거는 현재 노인세대의 청년세대를 상대로 한 사기극입니다.
흥분해서 구구절절 썼는데 별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돈 뜯길려니 열 받아서 찍소리라도 해 볼려구요..정치인, 언론 모두 고소득자는 바로 "부자"이니 이들에 대한 증세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열받습니다. 분명히 근로소득 고소득자와 "부자"는 다른 개념인데 말이죠..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지금 연봉을 받고 있구, 앞으로 얼마 동안 더 벌수 있을진 모르지만 벌수 있는 동안 최대한 모아서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꾸 세금만 올리니 열 받는다는 겁니다..
고미술품 과세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정부가 하는일을 반대하다니!!!
좌빨은 물러가라 ~ 훠이~
새해복마니 받어라
오유도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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