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에서 우파동지 마익홀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비유와 예시가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북한을 냉정히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일단 북한은 핵보유국이 이미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 핵무기를 10-20여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숨겨놨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김정일과 군부 최고수뇌들만 안다. 그런데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가령 핵폭 21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8기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8기만을 폐기하면 나머지를 어디서 어떻게 찾느냔 말이지. 북한이 사용한 플루토늄이 몇 Kg이니까 몇 기 이상은 못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금물. 아무도 몰라.
또 자꾸 이야기하지만 핵보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핵확산'이다. 핵확산은 2종류다. 실제 물건을 넘기는 것, 즉 핵무기 자체를 통째로, 아니면 그 주요 부품이나 방사능 물질을 넘기는 것이 하나이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 제조에 관한 Know-how, 즉 관련기술을 넘기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중동에 넘겨지면 조만간 이란과 시리아에서 핵무기가 등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가 중동의 여러 국가에 또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일종의 핵도미노로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에서 지배적 우월의 위치를 잃게 된다.
사정이 이러한대 어떻게 비핵화를 한단 말인가? 방법은 여러가지? 글쎄. 내가 보기엔 별 수단이 없지 싶다. 흙으로 구운 작은 바늘(들)을 해운대 모래사장에 숨겨 놨는데 어떻게 찾을까? 또...지식의 전수를 어떻게 막을까?
북한에게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비핵화되었다고 미국이 발표한다해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개발한 후 스스로 또는 국제적 압박이라도...폐기하고 완전 비핵화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비유컨대 이미 알고 있는 '제조기술' 또는 '지식'을 머리 속에서 지우라는 말과도 같다. 어림없는 소리다.
따라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존재하고, 그 제조기술은 지식으로써 완벽하게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 모두 절대로 외부국가들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절대로 없앨 리가 없다. 경제압박이나 국제고립을 통해 해결가능한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경제가 바닥인 상태에서 핵을 만들었다. 경제하고 바꿀 핵이라면 벌써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제제재란 아무 소용없는 방법이란 게 지난 세월이 말해준다. 북한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가지길 원한다. 이 또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끝난 게임인 것 같다. 북한 윈(Win) !
미국은 중동에서 핵이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 그것만이라도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시리아와 이란에 '관련기술'을 전수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벌써 이 조건이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잠시 후 말하겠다)
다른 한 편, 북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맞아 군부가 동요하거나 사회통제가 힘들게 되면....누가 북한을 통제하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 그건 중국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북한에 중대사변이 있으면 미국이나 남한이 어떻게 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수운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과 오랜 교류가 있고 미국이나 한국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 또한 중국만이 별 부작용없이 북한을 콘트롤할 수 있다. 미국이 들어가면 굉장한 혼란이요, 남한이 올라가도 자존심과 이질감으로 혼란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대로 접수해서 원래 하던대로 질서를 유지하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무슨 중차대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 [남한 VS 중국]의 경쟁이 시작된다.
지금대로 이명박식의 북한 압박(개방, 인권)은 그 궁극목적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대북 강경책에 가깝다. 강경책이란 상대방의 굴복을 의미한다. 북한이 굴복한다는 것은 지난 50년 역사를 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전혀 굴복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강경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북한 내 쿠데타나 정변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그 궁극점이) 봐야한다. 그러나, 윈 문단에서 고찰했듯이 북한에서 중대한 사변이 있으면 바로 중국의 개입을 부르는 것이며 이는 남한에게 최대의 악재다. 중국은...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독재자이다. 협상이나 타협같은 것은 없다. 북한을 통제하는 중국은 추가적인 핵을 소유하게 되고 동북아에서 패권자로 더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 미국은 닭쫓던 개의 꼴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무의미하고 사실상 틀린 방향이다. 이걸 인정해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 감성만 가지고, 북한이 핵을 소유하기 이전의 논리로 들이대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이제 마익홀에게 질문한다.
1.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제조의 노우-하우(지식)와 그 확산을 막는 방법은?
2. 북한내에 중대한 유고로 군부와 사회가 동요될 시 중국의 태도는? 그리고 남한에게 유리한 지 불리한 지?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점은?
Thanks
그 방법이란...
선개방을 지원하는 것이다.(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국제무역의 질서에 편입하고 북한이 경제를 스스로 일으킬 정도로 해 줘야 한다. 이건 좌파, 우파를 넘어선 외통수다.
왜 그런고 하면...사람은 빵의 맛을 알고 돈의 맛과 자유, 평등의 지위를 누리다 보면...그 이전의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것이다.
북한이 자유무역과 자율경제를 하게 되면...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햄버거, 피자, BMW, 한류드라마, 오키나와 여행을 하게 되면...그 땐 이미 위대한 수령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도 없어진다. 사람이란 동물은 그렇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경제제재가 먹힌다. 원래 경제제재 속에 살던 국가를 경제제재한다고 먹히겠나? 아니다. 달콤한 맛을 들인 후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시행해야 먹힌다.
(하지만, 이미 그 시대쯤 되면 북한 핵은 (마치 지금 파키스탄처럼) 중대한 패러다임에서 빠질 것이다. 이미 경제를 위해 남북한 협력은 상당히 진행되어 핵발언은 의미를 잃을 정도가 아닐까 한다)
저와 님의 사적대화라지만..
많은 분들이 보는 글에서
반말은 삼가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글 이어갑니다.
복합적 정치적문제를(제가 일전의 핵은 지식이 아리나....정치적 산물이라 이야기 드린바이습니다.)
단순히....없애는 방법은???이라 물으신다면...
순환의 오류에 빠질염려가 있죠...
핵은 님의 주장데로 지식이 아니라...정치적 문제입니다.
-님은 제게 무슨 군사조치 내지...제제등의 말은 원하시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 미국이 행하는 북핵의 해결방법중...
여러가지...수단은 그 정치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일부분이지...
그것을 달랑 떼어내...
방법은 이라고 물은신것 자체가 핵에대한 인식이 저와 사믓 다름을 알수잇구요...
따라서..
1번의 대답은 확언하여 드릴 수 없을뿐더러...cuz상황에따른 조치들이 이어지므로..
만약 갑자기 북한이 유화로나온다면?NTP가입의 경우처럼??
확언 힘듭니다.
\
또 님의 북핵에 대한 인식에 저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요.
다만 실행적 수단은 이미 님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둘째...이부분도 가정으로 시작하는 문제라...
저의 확언에대한 님의 질문으로 결국 순환의 논리에 빠질우려가잇지만..
중국의 태도는 당연합니다 오랜기간 동북공정을 그 노림수로 비춰와?ㅆ고...
실제로도 정치적 경제적 속국이나 마찬가지 이지요..
다만..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한들...
대한민국 고유의 한반도의 영토가 중국의 것이 되는것은 아니죠...
(전쟁으로 빼앗겼던 독도가 우리의 땅인것처럼)
우리는 이미..헌법에...3조에///
영토조항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선언하고있고..
실제로 625종전이후...
실질적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영토이나...
그 선언을 포기한적도...
또 다수설도 이를 포기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유고시.란 가정은..
군부구테타의 성공이고...
이는 그 다음 잡은 자들과의 협상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수반하는 난민의 처리는 국제법이나..
우리 국내법에의해...가능한 문제이고..
또한 국지적도발이 수반되더라도...
이는 핵 통제력이 문제 될뿐.,..
대한민국은 군사적 우위를 보유함을써...
이를 억제 할수있다 봅니다.
결국 여기서도 북한핵의 통제문제즉..
북핵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3세째는 제가 이대통령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고있다생각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그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입니다.
다시본문으로...
결국
님의 주장은
핵은 지적재산이고...
명확한 폐기는 불가능하고..
북한의 생떼에 우리의 강경책은 오류이니..
북핵을 걍 냅두자입니까?
빠졌군요...
ur welcome
기다리기가 힘들군요.
생각 외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음.
마익홀의 내공이 깊은 줄 알았는데 결국...모른다, 가정이다, 그럼 ~하잔 말이냐 밖인데...ㅎㅎ
뭐 그렇고 그런...답변임.
전 저의 한도내에서 성실한 대답을 하였으니..
님도 제 질문에 답해주시죠..
참 서두에 드린 부탁도 염두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에 대한 질문에....답을 드린다면...
결국 그를 터잡아 또 다른 이야길 하심이 명백해 보이는데..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상대의 수에 휘말릴 필요는 없죠...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가정(경우의 수)의 분석임.
북한이 침범하면 어떻게 할래에 대한 대답도 없어짐 (그건 가정이다...그래 버리면)
너무가는것 같아 삭제합니다.
제 질문은
그 정책묙표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문제의 해결 즉 핵에대한 질문입니다.
즉 정책수단에대한 질문입니다.
님은
북한의 핵은
1.이미 기정사실이고..
2.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3. 대북강경책은 오류이니..
북핵을 용인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없애는 방법은 첫 댓글에 있고
용인이란 단어는 문학적인 것.
정치적으로는 없애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없앨 수 있는가? 임.
북핵은 용인하고 안하고하는 애매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없애느냐, 없앨 수 없으니 실존을 인정(=용인)하고 장기적인 방법을 탐구하느냐의 문제
1.이미 기정사실이고..
2.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3. 대북강경책은 오류
지금 단계에서 정답임.
[명사]용납하여 인정함. 용인되다 〔--되-/--뒈-〕
[동사]⇒용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유도한다.
용인하다
[동사]『…을』 ⇒용인.
세금 인상을 용인하다
구시대의 악습을 용인할 수는 없다.
문학이라..아닌데요..
ㅎㅎㅎㅎㅎ
님의 생각이신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는것은 맞는데요...
전 님의 현재 생각을 물었고요...
또한...
현재 남북관계의 장기적관점에든 현재적 관점이든..
장애요인은 핵이란거..이건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핵의 핵결없이는 장래를 기약할수없는데..
무슨 장기적인 방법은 찾는다는겁니까?
목전의 문제를 물어야 다음으로 가는데...
제 질문은 명료합니다.
님의 글들을 미루어...
핵을 용인하시는겁니까?
문제는 정답인데요....
님은 그래서 현재는 북핵을 용인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파키스탄이 앞으로도 핵을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 처럼.
다만, 핵보다 훨씬 파괴력이 뛰어난 무기가 개발되어 핵이 구석기 시대의 무기가 된다면 핵은 폐기되겠지만.
북핵이 상존하면서도 장래를 기약할 수 있음
목전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따지면 별로 없는 것임.
북핵이 왜 목전의 문제인지?
핵이 장애요인이 맞지만, 그렇다고 북핵이 상존하면서도 남북간의 경협이나 교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먼저 북한을 국제무역의 질서에 끌어드려야 함.
이미 다 말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북핵의 해법은
북한의 경제개방 -> 북한의 세계무역경제 질서에 편입 -> 북한의 실질적 경제성장 -> 북한 주민의 의식개방 -> 북한에서 핵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 시기로 대별됨
한마디로...살살 달래고 조금 키운 후...돈 맛을 알고 자유, 평등, 복지, 경제를 알게 한 후 (즉, 경제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게 되게한 후) 그 땐 다양한 방법을 가질 수 있음. 지금은 외통수로 나가게 됨. 이미 결정난 것.
말꼬리 장난이 제법 보이고...
물론 그 반대로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이제 나는 그만함.
오인사격싫은데...
말씀을 빙글빙글...
자 저도 동의하는 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중국의 예처럼
국제적 무대로 끌어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한계지우고..
또 그런 의무속에서 북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남북문제를 풀어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바는...
이런 원칙들이 아니아..
님의 생각을 묻는겁니다..
그동안의 글을 통해서 획득한 님의 생각을
그리 믿어도 되겠습니까ㅣ?
또한 님의 선 질문에 적절히 응했고
1번문제는 그렇다치고...원론적 문제니..
2번 3번은 충분히 대답했는데요..
말장난은 님이 하시는거죠...
결국님도..
대북협상카드를...
경제지원이라는 하나에 한정하고 계십니다.
칭찬만 해서는 아이를 옳바르게 키울수없는 법입니다.
님도 실망 하셨을런지 모르나..
전 참 실망 했습니다.
끝까지 대답은 회피 하시는군요..
저도 이만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옳은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테니..
답변을 회피하는 숨막혀..
언제나 교활하구만.. 끌끌..
흑우 그리보이더냐??니 눈엔?ㅎㅎㅎ
난독하고는...ㅉㅉㅉ
헤이룽쟝님이 세줄 요악을 해줘도 딴소리를 하고 대답을 늘리고 있으니..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가보구나..
아.. 알바비는 시간제로 받는경우가 많기는 하다....
역시 난감난독증이로군...
세줄요약 먼저 누가 한거지좀 봐줄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흑우 갈수록 꼴통이되가는것 같아 안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