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강경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언가?

1. 북한 정권의 붕괴?

2.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화?

3. 북한이 알아서 '예, 형님 지가 잘못했구먼요' 라고 고개 숙이기?

그 어느 것도 그 뒤에 사슬반응처럼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한정부와 국민들에게 실익이 없다. '실용'성이 없다.

다만, 양보해서

4. 원칙적으로 저런 주장쯤은 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입다물고 있으란 말인가? 그래서 해 본 소리다. 라는 것이라면 그 정도의 속시원함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북한은 북핵 이전과 북핵 이후에 완전 다른 상대다. 핵은 남북간 군사력과 국제발언권과 모든 정치조건에서 완전한 역전을 가져왔다. 섣불리 과거(북핵완성 이전)처럼 생각해서 대충 강경책을 쓰는 것은 아마추어 외교이고 비실용주의 외교이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국제조약에 있는 한...북한을 다루는 방법은...'협조해서 키워주는 것' 밖에 없다.

북한이 조금 크면 (경제성장과 국가시스템구축, 무역질서로의 편입, 짜여준 구조에서 국제역할) 그 때서는 북한도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얽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북핵자체의 의미가 줄어든다. 그 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핵을 덜 신경쓰게 된다. 주변국들이...

그게 북핵의 해법이다.

지금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궁극점이나 수단도 애매한...의미가 매우 약한 '한 번 해보는 큰 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을 지키고, 박정희, 박근혜, 이회창을 지지하며, 경상도 출신이고, 한미일 동맹을 찬성하는 우파인 내가 봐도...최근 이명박정부의 대북관은 비(非)실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