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침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 꺼낼려니 거시기하지만, 마침 출근길에 시사 라디오에서 관련 뉴스가 나와 몇 자 적어 본다. 뉴스인고하면, 이명박식 강경론에 오히려 부시가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한다고 NYT에서 보도를 했단다. 여지껏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부시가 막 나가고 김대중, 노무현이 유화정책한다고 진땀 흘렸는데, 이제 이명박이 막 나가고 오히려 부시가 걱정을 한다는 소리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부시가 이명박의 강경론을 걱정할 정도니 말이다.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가족을 구하고자하는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무작정 인질범에게 달려든다면 인질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질의 상황에서는 대처하는 요령이 있고 이를 단계별로 준수해야 한다. 즉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차분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소리다. 다시말해, 아무 의미도 없고 효용도 없는 뻘짓을 잘못하다간 일을 그르친다. 북한 핵문제가 꼭 인질범의 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북핵에 접근하는 태도는 인질범을 다루는 요령과 유사한 면이 있다.

최근 이명박정부의 인권발언, 그리고 선(先)핵포기 발언은 얼핏 보기에는 보수우파적인 정당한 발언 같지만 실은 심각한 내부모순을 가지고 있다. 도무지 그 발언들의 의미와 무게 그리고 지향점을 모르거나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원칙과 철학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념도 실용도 없는, 과거정부가 했던, 강경발언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 밖에는 안된다. 과거정부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이전 시절을 말하며, 그 때는 강경론이 일부 타당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그리고 국제정치역학에서 이명박정부의 강경발언은 아주 포인트가 많이 빗나간 것이다.

우선, 인권발언을 보자. 지난 10년간 UN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 투표가 있을 시 정부는 기권을 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이는 현명한 것이다. 북한이라는 세계 최고의 특수한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자칫 선진국,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 노무현인들 북한의 굶주림, 탈북현실, 최악의 인신매매 등을 모르겠냐만...그 결의안을 찬성한다는 것의 또다른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전 글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중국이나 북한에게 인권이란 것은 체제수호와 연관될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오랜 민주혁명과 인권개선을 해 온 역사를 가진 서구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인권이란 것이 그리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인권은 그 단어는 간단할지언정 그 내용의 스펙트럼이나 그 깊이의 다양함이 매우 큰 것이라 아시아 각국에서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킬 부분이 아니다. 특히나 북한정권에게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을 몰라서가 아니라, 북한주민의 핍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체제의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인권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인권, 인권...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책임감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10년 정부의 표결기권은 나름대로 고육책이라 생각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先) 핵폐기와 불능화를 생각해 보자.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핵은 폐기되지도 불능화되지도 않는 것들이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든 단어가 불능화란 단어다. 이는 북핵에 한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아랫글들에서 이미 많이 건급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자. 사정이 이런대도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협확대는 없다면서 애써 만들어 놓은 남북간 경협 사안들을 완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의 일인가? 어렵사리 여러 조건을 고려해가면서 겨우 만든 경협사안들을 아무 의미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발언들(인권, 핵폐기)로써 도로 냉전시대로 돌려놓다니...그동안의 그 노력이 마냥 허사가 되어 버리는 순간이다. 도대체 그 경협한다고 누가 보수가 아니라던가, 누가 우파가 아니라던가? 그 경협 안한다고 남한에 무슨 실익, 실용이 생긴다던가?

다른 한 편,  지금 질질 끌고 있는 6자 회담이나 북-미간 단독회담(김계관-크리스토퍼 힐)은 사실상 승자와 패자가 이미 결정난 게임이라고 봐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북한에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는 절대로 없앨 수 없다. 누구도 그걸 완전히 0의 상태로 돌릴 수 없다. 그 방법도 없고, 그 확인도 없다. 예를들어,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북한에는 핵무기가 1기도 없습니다'라고 발표한다해도 당신과 내가 그 발표를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자국내에 핵무기가 없다고 늘 발표한다. 국제사회는 100여기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무지...개발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바보, 쪼다, 등신 권력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핵보유 자체보다는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의 북한의 사설이나 성명을 보아도...이런 투다. 가령, '우리는 무슨 다른 나라와 핵공동 연구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런 멘트가 자주 나온다. 최근 주장에는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미 존재하는 핵의 불능화도 어렵게 된다' 자...여러분 이런 말들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 내용을 음미해 보라. 두 문장을 생각해보면 이미 핵보유는 기정 사실화되었고, 지금 현재 북-미간 주력하는 회담내용은 다른 나라와 핵공동 연구 (= 핵확산)의 방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들은 시리아와 이란을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시리아, 이란에 핵기술이 이전(확산)되면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게 미국이다.

만일, 북한에 핵이 없다면, 미국이 죠도 없는 한 줌도 안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일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1. 핵무기가 존재하고, 2. 더구나 핵관련 지식(기술, Know-how)을 중동에 확산하려하니깐...저렇게 떵줄이 타서 북한 김계관이랑 길고 긴 협상을 지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란이나 시리아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중동내 위치가 심각한 훼손을 받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채로 없어지는 수가 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북한이 처음에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시작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게 지독시리 Lucky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것저것 돌볼 시간도 없이 오직 핵무장에 매진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재작년 10월 초순 뻥-하고 터뜨려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남한에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정치, 외교 파라다임이 일거에 바뀌는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력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선제폭격할 수 없다. 핵 한 방에 서울시민 200만명이 날라간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기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계산없이 북한폭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Lucky한 것은 연이어 미국의 약화이다. 중동에서 생각 외로 힘든 고전을 하고 있고, 경제는 하락추세이다. 중동에서도 저러고 있는데, 미국이 도저히 북한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6.25 이후 최고로 신나는 전쟁을 미국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게임도 이미 승패가 끝난 꽃놀이 전쟁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패배했지만 세계의 이목이 있어...이 긴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하다보니깐 완전 꿩먹고 알먹는 엄청난 그저먹기 코스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 외통수는 다음과 같다. 조만간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는 풀리게 된다. 풀어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계속 중동으로 핵확산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두고 김계관-힐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즉,

1. 무역제재 풀래, 안 풀래, 당장...VS 너그 중동에 핵 안 넘긴다는 보장을 먼저해라...

2. 아, 니미...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핵공동개발을 안한다. VS 그랑께 빨리 문서로 쓰라. 어기면 죽는닥꼬

3. 시벌넘아 증거있냐? 빨리 무역제재나 풀어라 VS 죰만아 빨리 확약해라. 중동아들 한테 넘가주지 않는닥고

이러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이 밖으로 표현되기는 '성실한 북한의 핵신고'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북한이 하고자하면 하는 것이지 막을 도리가 없다. 해 놓고 시치미떼면 도저히 입증을 못하며, 또 입증되었다손 북한을 공격하기 힘들다. 그건...최후의 과정이 좀 남아있는데...바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 북한이 김계관-힐 쑈에 계속 응하는 이유는 약간의 시간을 더 벌어볼 심산이다. 그게 뭔가...바로 핵 탄두의 완성이다.

알다시피, 핵무기를 베낭에 지고 가서 서울 한복판에 터뜨리기는 무리가 아닌가? 더구나 일본이나 중국 베이징,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들고가서 떠뜨리는 것은 무리다. 결국 미사일에 붙혀서(탄두) 쏘아서 요격되지 않으면서 목표물에 떨어져서 빵-하고 터져줘야 이게 진짜배기란 것이다. 아직...북한이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한듯 하다. 만일 (지금 계속 개발 중인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 완성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북한한테 꿇어야 한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북한을 도저히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전혀 없어진다. 아니할말로 핵탄두 장착된 미사일이 동경이나 베이징에 떨어지는 걸 상상해보라. 게임끝이다.

바로 이 과정...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정밀폭격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에 북한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이는 아직도 북-미간 회담쑈를 계속하면서 줄다리기하는 이유다. 시간벌기란 소리다.

여러분 신문에서 미국이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 '시간이 촉박하다', '핵신고 기한이 자꾸 미뤄지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봤었을 것이다. 도대체 그 시한이나 인내심의 기준은 뭘까? 뭣 땜에 인내심의 한계를 들먹일까? 그 시한, 인내심의 한계란...바로...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정밀폭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김계관-힐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이 순간도 북한은 째깍째깍 그 핵탄두장착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간이 곧 김계관-힐간의 회담이 담판을 보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떵줄 타는 것이다. 양자 모두...왜 그런고하면, 북한이 노동, 대포동에 핵탄두를 안전하게 장착하거나, 또는 그 개량형을 개발한다면...이것은 완벽한 핵강성대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동경, 베이징, 알래스카, 심지어 미국의 본토 서부해안도시들에 한방에 200만명 이상이 죽거나 죽은 상태와 진배없는 신체훼손을 초래하는 핵미사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일약 러시아,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군사강국 러시아, 미국이라해도 이런 핵미사일을 소유한 북한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선제공격도 힘들게 된다. 사실상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다. 그 시한이...바로 인내심의 시한이라는 것이고, 핵신고 기한이라는 것이다.

중국, 일본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권 얼간이 몇몇은 북핵폐기를 주장한고 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없다. 한심한 지고...우파라고 앵무새처럼 북핵폐기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내용도 모르고 알려는 노력도 없고, 귀막고 눈막고 무조건 북핵폐기하란다. 북한당국에 씨알이나 먹히는 소린가? 지금 마지막 시간벌기(=핵탄두 장착)와 회담쑈하는 판국에...쩝

이봉주나 황영조가 긴 마라톤 코스를 뛰고 저 멀리 이제 결승점이 보인다. 저 결승점만 넘어서면 이젠 정말 파라다이스다. 쉴 수 있고...온갖 영예가 뒤따른다. 그동안 온갖 고통을 인내하고 오직 이 달리기만 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중에 불과한 한 사람이 '어이 친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안 그라믄 박수 안 친데이' 그런 말을 했다치자. 그 얼마나 웃기는 요구인가? 귀에 들리겠나? 어림없는 소리다. 오냐 돌아갈꺼마...그래 놓고 부지런히 결승점으로 그냥 달리는 것이다. 이게 6자회담 또는 북핵회담, 김계관-힐 회담의 본질이다. 마지막 완성을 두고 서로 긴장하며 팽팽히 줄다리기하는 것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본다. 미사일에 장착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핵폭탄을 폭격기에 실을 수는 있다. 일본에 싣고간 리틀보이처럼. 이것만 해도 북한은 상당한 강국이다. 가미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는 그 핵을 정거리 미사일에 붙힐려고 한다. 당연히 목표는 미국이다. 미국이 시급하다. 이런 판국에 죠도 아닌(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씨알도 안먹히는 핵폐기하라는 소리를 하면...북한 당국이 어찌 생각하겠나.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핵의 해법은 외통수다. 인정하고 싶거나 아니거나, 억울하거나 아니거나, 인권이니 뭐니 몰라서도 아니고...오직 외통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건 다음의 순서다.

1. 북한의 선(先) 핵무기 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오직 김정일과 군부가 결정할 일인데...그런 멍청이 짓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폐기할 것이면 뭐하러 그 어려운 경제를 희생해가면서 만들었겠는가?

2. 북한의 옵션은 2가지다. 1. 대포동등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붙혀서 미본토까지 날린다. 곧 막바지 단계다.(그게 협상시한, 인내심의 시한이란 거다) 2. 핵(기술, 지식, 부품)을 중동에 확산시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완전 쪼다로 만든다. 이 두가지로 미국을 압박한다. 답답한 것은 미국 뿐이다.

3. 미국은 조만간 북한에 대해 무한정, 무제한, 무보증의 무역제재 해금할 수 밖에 없다. 완벽히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외통수로 돌아가고 있다. 부시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다.

4. 북한은 경제를 개방, 개혁한다. 세계무역 질서에 편입하고 베트남식 개혁을 시도한다.

5. 북한이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다. 싼임금, 풍부한 자원, (어쩌면 대박 터질) 서한만 유전...대동강의 기적이 나타난다.

6. 남북교류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도있게 추진된다.

7. 북한이 핵보다는 경제쪽에서 재미를 본다. 북한에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이 싹이 튼다. 남북은 서로 의존적,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8. 북한은 이제 이미 국제경제틀에 완벽히 안착하여 더 이상 갈등은 북한자체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됨으로 갈등을 조성할 모티브가 없다. 이미 살만큼 살고, 무역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인데, 다시 긴장은 북한경제에 (-)가 된다.

9.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지만 그 대통령 무샤라프가 권좌에서 밀리듯, 북한도 경제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런 긴 과정일 수 밖에 없다. 도저히 다른 방도가 안 보인다. 외통수다. 한 때 김정일이가 '통일은 내가 맘 먹을 탓이다' (= 내가 마음을 먹어줘야 통일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그게 엄포나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쨓든 정일이는 엄청 Lucky한 넘임은 틀림없다.

한 편, 이런 과정을 면밀히 심도있게 분석하고 알고 있을텐데...이명박 정부 당국자는 오늘도 뻘짓을 하고 있다. 씨알도 안먹히는 인권이나 핵폐기 발언으로 엉뚱하게도 경협이나 중단하고 있다. 아무 답변도 안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뻘짓이라 본다. 북한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생각보다 훨씬 강한 추진력과 전략이 있음을...우파 동지들도 생각학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