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3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과 관련, 사건의 본질은 간첩행위란 견해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여러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점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지만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다. 간첩 혐의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 조작 시비가 있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를 조작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본안사건 1심 무죄가 났지만 유죄 증거가 많아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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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는데, 간첩조작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와 같다. 청와대가 남재준을 보호하고 나서자 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속말로 '강간은 했는데 사정은 안 했다'는 말처럼 들려와 실소가 다 나온다.
만약 서류만 조작했을 뿐 유우성가 진짜 간첩이라면 다른 증거를 대야 할 텐데, 지금까지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가? 어떻게 하든지 유우성을 다른 건으로 구속해 체면을 세워보려는 수작이 아니고 뭔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과장들이 소환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비논리로 일관하고 있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긴 채동욱 찍어낼 때부터 황교안은 이미 '권력의 시녀'로 낙인 찍혔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던 수구들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책임자는 사퇴하지 않고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하긴 대선 때 국정원이 막중한 역할을 해주었으니 함부로 다룰 수도 없을 것이다. 말로만 수사에 협조하라 해놓고 사실은 '오리발'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헌정사상 이런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정부가 있었을까? 하지만 버틴다 해도 그네 정부는 이미 '식물정부'다. 6.4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린 철퇴를 맞아야 정신차릴 것이다. 모두 투표에 나서자. 부정선거만 없다면 야권이 승리한다. 이번부터는 100% 수개표하라. 사생결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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