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선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며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지난 이명박 정권과 맞물려 자신의 정권 이전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그만 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 의혹으로 일 년 내내 논란이 되어왔지만, 그 의혹을 풀어야 할 모든 통로를 차단한 대통령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즉각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국정원 제2 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함과 동시에 남재준 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더 나아가 사상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고 옳은 표현인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국민들께 말한 표현을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할 때마다 나오는'유체이탈 화법'이 와 닿지 않을 수 없다.

관행이란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증거를 조작, 인멸한 것이 과거부터 죽 해오던 관행이었단 말인가. 이것은 거대한 조직이 간첩 의혹을 받고 당사자에대해 긴 시간동안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관행으로 둔갑 될 수 있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

대통령이 말하는 관행의 기준은 무엇이고 범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북한군이 여러 철책을 넘어 우리 군 초소에 노크하고 귀순의사를 밝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사과 한 번이면 되었다.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됨은 물론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사과 한 번이면 되었다. 국가 정보에 있어서 최고 기관인 국정원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책임도 묻지 않았음은 물론 국정원장의 성의 없는 3분 사과를 하면 되는 것들이 대통령에게는 관행이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현재 국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고위 관료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잘못된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계속된 엘로카드만 남발하는 것은 결코 책임정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국민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해결되는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