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직 출범초기라 뭐라 말하기엔 이르지만, 꼭 간장과 콜라를 많이 마셔봐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종지만 맛봐도 간장인지 콜라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힘...여론...사회전반의 기조...를 선택하는 '권리'가 대부분 민간이라는 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권교체만으로는 그렇게 쉽게 사회전반이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 사회의 민주화, 투명화는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크게 보면 그 이전 현대역사 속에서 민주화의 물결은 쉬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 흐름을 거슬리지 않고 그에 순응하며 사회의 민주화, 투명화를 다그친 게 지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들이다. 정권들이 독단, 불투명화, 특권화를 하려고 해도 민심이 투표라는 도구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언론, 여론, 시민단체, 노조, 지자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척 많아졌고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정권교체만으로는 (이 커진 역량의 단체들의 이해, 협조없이는) 사회가 바뀌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정권들은 사회에 또 다른 대못질을 해 놓은 것이다. 사회를 민주화, 투명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 파라다임에 의한 통치를 단시간에 완전히 바꾸긴 힘들다. 변화는 완만한 커브로 돌아야지 꺽임새로 툭 꺽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신은 각(角)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록 정권이 바뀌었으나 이와같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재빨리 바꾸기 힘들고, 따라서 정권교체의 주역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저항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사회에 형성된 기존의 각종 파라다임을 극복하고 정권교체의 정당함을 다시 보여야 하는 단계를 무시하면 안된다. 어정쩡하게 지난 정권의 인물들 때문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다. 새로 들어선 정권(들)은 그들의 이념을 국가사회에 적용하되, 그 정당성은 항상 감시받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새로운 정권(들)이 올바르게 민심을 반영지 못(안)하거나 기존 정권들의 파라다임을 능가하지 못하면...실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