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전시 경제효과를 3배이상 부풀려 4조원대 추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이 의혹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4조원대로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결과 균형발전위는 2004년 6월 국토연구원을 통해 조사를 의뢰한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이 지방의 증가효과는 1조3000억원이지만, 수도권 감소분을 제외하면 순증가분은 3000억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효과가 너무 적다”면서 채택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균형발전위는 2005년 6월 국토연구원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작성한 간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4조원대라는 내용을 담은 ‘2004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라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업종 등이 모두 이전한다는 계산법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근거가 없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혁신도시가 지역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계획이 필요하지만 건교부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건교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추정했지만 2005년 한국토지공사의 설문조사 결과, 직원 중 가족 동반이주 의향을 가진 직원은 15.8%(울산)~42.4%(전북)정도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초 이같은 내용의 외부 제보를 접수받은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본감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안에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성용락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효과가 과장됐다는 내용은 감사원의 공식결정이 아니라 혁신도시 추진실태 중간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실무진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관계자는 혁신도시와 관련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영·심은정기자 boyoung22@munhwa.com
이제 하나씩..감사하나 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1년동안 지난 5년동안 '국채''예산'에 관한
특별정밀감사를 하고 있지요.
신정부가 전정부의 예산감사를 한다는것... 이것처럼 초유의 사태가 없지요.
얼마나 예산을 개판,사기를 쳐먹었으면 그런 '실례라면 실례'인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정권교체전부터
감사를 지시했겠냐는~
개인적으로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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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혁신도시가 지역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계획이 필요하지만 건교부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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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분의 직원들이 자식 교육문제. 집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 등등때문에..
다들 주말부부를 자처한다.. 이로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점이 꽤나 많다는 점이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뭔가를 보충시켜 줄수 있는 것을 내걸고 저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2. 감사원.
사실..
감사라는 것을 받아보면..
이것만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없다..
정권의 입맛에따라 관련자료 한권 펴놓고 저거 맘대로 쭈물럭거리는 것이 감사다..
그런 감사의 특성을 봤을때..
감사원의 감사들도..
예산을 바로 잡는다는 자부심보다는..
뭔가 여러건 집어내고.. 그것들의 딜을 유도하는..
별다른 영혼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다음에 다른 정당의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다른 근거, 다른 기준으로 감사를 시행할것은 자명하다..
울 옆동네도 무슨 브랜드 아파트 30평도 1억 3천이면 사고..
구미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 졸 많습니다..
게다가 구미 나이트에 뇨자들이 월매나 많은데요..
구미는 제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단,
정치적 성향은 빼구요..
박지만 아들낳았다고 플랙카드 붙는동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