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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0개월 이상 문제되면 수입 안하면 그만”… 정부 맞나?

김성덕 기자 / 2008-05-06 15:15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민간에서 수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의 나이가 28개월인지 32개월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도축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농림부 축산국의 지난해 9월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문건에는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포털이나 일부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들이 게재되고 그것이 마치 일반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돼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며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합리적 여론에 호소하는 거 말고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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