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시판에 너무 노무현 전대통령을 미화하고 과대포장하는 글이 보여서 이글 퍼 와서 올려봅니다.
이명박이 명백히 요즘 삽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그거고 그거와 대비하여 노무현을 띄우는 현상이야말로 더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퍼온 글 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대로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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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미FTA 협정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깨질 위기에서 놈현은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OIE 조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다. 그 때의 OIE의 조건이란 지금처럼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의 지위에 있어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노대통령 쇠고기 수입 약속은 잘못 -오마이
노 대통령 쇠고기 수입 약속은 부적절
[한미FTA 진단 5 : 농업-②] OIE와 위생검역 통상법
송기호 (songkiho)
1년여를 끌어온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한미FTA
협상 타결내용을 각 분야별, 쟁점별로 진단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진단대상은 '
농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가 보내온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싣습니 다. 이 글은 두번째입니다. <편집자주>
영화 <애마부인> 시리즈가 유행했을 때 대통령은 전두환씨였던 것 같다. 만
일 전두환씨가 애마부인 후속편을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 심사에서 통과시켜 주겠
다고 영화사 사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를 적절한 권한행사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법령에 의해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지우고 있음을 근거로,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
의 상징이라는 것이 한국 헌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쇠고기 수입 구두 약속은 부적절
▲ 지난해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설명회 당시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가 냉
동창고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관
계 장관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쇠고기의 살과 뼈는 '지정
검역물', 곧 수출입검역대상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입위생 조건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명 이내의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가축방역협
의회를 구성하여 농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협의회는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는 수입검역대상물건에 대한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은 총 8단계로 진행되도록 정해져 있다(수입허용가능성 검토→수출국 정부에 가축
위생설문서 송부→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
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 조건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농림부 장관이 작년 3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하면서 미국산 살코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
은 이와 같은 여러 법령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하여 부시 대통령
에게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 한국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
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
물론 한미FTA는 국가중대사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성사를 위
해 그 정도의 구두약속은 미국 대통령에게 해 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두 약속의 내용과 의미이다.
이를 검토하기 전에, 한미FTA와 같은 통상 문제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법률을
어겨도 된다는 법리는 없음을 미리 짚고 가자. 대법원은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처벌하면서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
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
했다. 서울행정법원도 2002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판결에서 통
상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무역위원
회의 주장을 물리쳤다.
수입위생조건 변경은 가축방역협의회-농림부장관 거쳐야
▲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농림부 장관이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정한 것
이다. 사진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
정(SPS)상, 미국은 현재 한국의 위생검역조건에 대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adequate
opportunity)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이를 넘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협
상'은 '협의'와는 다르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변경이 가능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했듯이, 수입위생조건의 변경
이 필요한지 여부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결과 농림부 장관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
다. 대통령이 그 변경을 미리 대외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란 국제 동물질병 사무국이란 뜻으로서, 'OIE'라는 국제
기구의 일본식 번역이다. 이 용어는 기실 한국에서 매우 낯설었고, 심지어 이 단어
를 아직도 국제'무'역사무국의 오타로 여기는 기자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생
경한 단어가 이토록 영향력이 크게 된 뒤에는 미국 축산업이 있다.
미국의 축산업은 2003년에 광우병 발생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가이드라인)를 개정하여
광우병 발생국이라도 뼈가 없는 살코기는 일정 조건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
다. 비록 미국의 노력은 2004년 총회에서는 좌절되었지만, 2005년 6월에는 마침내
성공했다.(한국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미국의 시도에 맞서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새 가이드라인에서 광우
병 위험 미결정 등급(undetermined risk status)에서 관리 등급(controlled risk
status)으로 끌어올리려고 나섰다. 미국 축산업의 이러한 시도는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 지난 1월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상징물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이 이러한 수를 정확히 읽지 못한 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서둘러
미국의 쇠고기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여 주자,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살코기를 수출
하기는커녕, 한국의 위생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선적을 집단적으로 중단하며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7인의 위원으로 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지난 3월 초에 미
국, 캐나다, 대만, 브라질, 스위스, 칠레에게 광우병 위험 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하자, 더욱 고무되어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의 상향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관리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쇠고기에
서 척추뼈, 머리뼈, 뇌 등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하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미
국 축산업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갈비뼈의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 미국측 협상 대표였던 바티아(Bhatia)
는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표준을 준수(complying with OIE standards)하기로 약
속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해석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
령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그 조건을 완화하여 어떤 형태로든 미국산 쇠
고기의 수입 허용 범위를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새길 수밖에 없다. 그것
이 현행 위생검역협정과 친하지 않은 '존중'의 의미이다.
구두 약속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소지
▲ 한미FTA 최종협상 도중 농산물 관련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민동석 농
림부 통상정책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렇다면 이러한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소지
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2005년에 3차에 걸친 한ㆍ미 광우병 전문
가 협의회 개최 및 미국 현지조사, 그리고 두 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의 논의를 거
쳐,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수준에서 농림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다.
각 나라는 고유한 풍토와 식생활을 가지고 있다. 한국처럼 소뼈를 고아 먹는
민족에게는 그에 적합한 위생검역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무역기
구 위생검역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
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without requiring Members to change their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 수
준(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
하였다. 또한 1997년의 WTO 판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며, 예외적으로만 그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자율권(autonomous right)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하였
다.
따라서 농림부의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농림부 장관이 정한 현행 수입
위생조건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한국은 이를 국제수역사무국의 5월 총회를 이유
로 변경해야 할 하등의 통상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일찍이 농림부는 작년 3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자신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앞에서 말한 최근의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평가서는, 미국에
대해 광우병 감염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원료가 동물용 사료로 이용되고,
광우병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용 사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
는 데에 주의 깊게 검토해야만 한다고 하였고, 또한 2006년의 사료규제조건이 어떻
게 관리되고 점검되는지에 대한 조사자료 보고를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약속은 현행 수입위
생조건의 변경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부적절했다.
그리고 노무현씨 초기 정권현상하고 이명박씨 초기 정권현상이하 지금은 유사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노무현씨와 이명박씨는 비슷합니다.
교육문제 빼고 다른 부분은 노무현씨가 더 한심한 분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씨 별명이 왜 노명박이었는지....생각 좀 해보고 함부로 과거에 노빠들 노무현 과대 포장하여 대통령 만들었던 우를 또다시 범하는 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라는 말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더구나 핫라인상에서는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하고..
4일날 봉화에서 노통과의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만
쇠고기 수입에서 검역체계까지는 윗글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협상을 미루었는지..무슨 고뇌가 있었는지 이곳에서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노통과 명박이기를 같이 취급하는 것에서는 참...
폴쉐자세님 글은 자주 보았으나 역시나 팩트에서는 항상 빗나가 있었다는..
그리고 과대포장은 조중동이 잘하는것이지....
"지금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초기정책과 똑같습니다" 라고 함.
중단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맞춘 점진적 개방인지부터 좀
찾아보고 글 올리덩가
잘못알려진 이미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사람.
지금 너무 과대 포장되어있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보다 더 치명적인 인물이 노무현 전대통령.
이명박 - 헛발질 위주 - 세상이 사나워짐 - 홈피폐쇄 - 이미지 바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사람인건 맞습니다.
너무 저평가 되어있음.
너무 띄엄띄엄 오십니다..^^
가끔 더러워진 게시판을 좋은글로 순화 시켜 주신다면 고맙겠네요..
요즘도 스타 자주 하시나요?? ^^
문제는 이명박이 아님...오히려 잘못알려진 사이비가 더 큰 문제....
정신들 차리시요.
이명박도 사실은 노무현의 작풍이요...ㅎㅎ
내가 답답해서 2번째로 정치게시판에 글 남기오.
사실 그동안 보배 몇년 하면서 정치게시판에 많으면 2번 정도 와봤을 거요.
요즘 이명박의 실정을 탓하면서 노무현 띄우기가 한심해서 오게 되오.
노무현 띄우기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띄우는거 하던말던 상관 안해도 되지만..
그 여파가 크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띄우기 자체가 사실은 이명박 키우기나 같은 것입니다...ㅎㅎㅎ
정신들 차리시오 과거의 노빠 분들....ㅎㅎㅎㅎㅎ
미치것네...
요새 일이 조금 한가해지니.. 세상일에 자꾸 관심을 두는 않좋은(?)버릇이..^^
나이를 먹어가도.. 이놈의 스타는...ㅎㅎ
두둔할걸 두둔해라 이런 쉬레기 같은 자슥아..
국제협상에서 구두약속이 어딨노???
고마해라 자석아 쩍팔리지도 않니??
너는 내가 아까말해짜나...
사신이랑 손잡고 죠 까는 놀이나 계속 하라니까~~~
한심한 씨뱅아~~ㅎㅎ
맹박이가 암흑을 불러오니 노통이 빛나보이는거지
노통보다 뛰어난 대통령이면 왜 시삼시레 재조명 받겠소?
이 양반 뭐 순서를 꺼꾸로 아시네.
당신은 망각이라는 것도 모르는 군....ㅎㅎㅎㅎ
거꾸로 더한 악이 없어졌으니, 덜한 악이 빛나 보이나?
ㅋ ㅎㅎㅎㅎㅎ
죠 ㄲ ㅏ 고 자 빠져따..
터진 주댕이 에서 오직 할 줄 아는 말은 좌빨과.. 빨갱이지..ㅋㅋ
너 엄마 , 아빠가 . ... 빨갱인지 함 확인 잘 해바바...숙제다..ㅎㅎ
실례지만 ^^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요?
아님 닉이 바뀌어서 그런걸까요?
죄송....
이새끼도 누군지 머지않아 밝혀 내겠음..
summerorchid.... 아시겠죠^^
그동안 거의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임.
요즘 쇠고기 문제로 자유게시판에 글들이 자꾸 올라오길레 오게됨.
왜 쇠고기문제, 이명박을 이야기 하면서...
노무현을 띄우냐고....난 그것이 더 아이러니야....그래서 오게됨.
썸머님...
모를리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
예전 베풀어 준 배려에 보답도 못하고...(맨유티켓)
무쟈게 반가워요~
2mb 뻘짓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0개월 이상, 뼈, 내장, 광우병 위험부위....등등 모두 2mb 독창적인 것이지요
가끔 눈팅하다...이데아님 께서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길레..
또 몇줄 안되는 글들을 가끔 남기게 되네요..
멀티가 아니라고 절라 우겨도 내눈은 못속인다.. 개새끼
사신(저스틴틴) 이새끼는 들키고도 아직까지 멀티짓 계속하고 있고..
한놈 더 추가요. 풀쉐자세
잘 먹지 못하는 술이라도 부르면...언제든지 달려나가 먹고싶었지요.
썸머님도 곤조님도...그리고 또 있었는데...기억이 가물~
모두 제 기억속에서만 있는 정말 그리운 벗이겠지요~
모두 행복한 오후들 보내시구요..
가끔 게시판에서 만나시고...기회되면 한번쯤 만나보는것도 괞찮을듯 싶습니다..
누구셨더라...아~ 매치포인트님..요즘 다들 바쁘신지..잘 안보이신다는...ㅎㅎ
암튼 모두들 행벅하셔요..
그리고 저스틴틴// 형이 숙제내준거 했니??
인정할건 인정해야함. 그래야 사기꾼놈들하고 구별됨.
저런 과정을 볼때 그래서 MB의 등신외교의 질타와 정체성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저 기사가 FTA타결이후 나온 4~5월기사로 보입니다.
그후 노무현정권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방안이 최근에 공개되었지요..
노무현전대통령이 약속한건...
"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고
공개된 협상 그 내부문건을 보면
1. 30개월 미만 조건 → 연령제한포기
2.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 연령제한없이 2개만제거
3. 기타 부위 금지→ 모든 식용부위 허용
또한,
"□ OIE 규정(2.3.13.1)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관계없이 교역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OIE규정에 준수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몇번의 수입금지와 반송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걸 한순간에 다 포기해버린거죠.
08년 4월10일 협상개시... 18일타결.... 19일 방미
동일선상에서 두 대통령을 보기엔 뭔가 한쪽이 빈듯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데아//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사람들의 열정이 좋은곳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대리 흡수해준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하 하 하 하
그래서 이명박씨가 대통령도 되었구요.
오히려 당신들은 노무현씨를 멀리해야 하는데...
노무현씨야 말로 당신들의 머리는 없고 오직 열정만 있는 당신들의 에너지가~
좋은곳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한 한나라당의 대리 충격큐션 역활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아마 역사적으로나, 진실적으로나,
역사적 진실성에 가까울 것입니다.
뭐 어차피 머리는 없고 열정만 있는 분들이니까..말로 통하지는 않겠지만...ㅎㅎ
왠지 당신들 열정을 보면 씁씁합니다.
쓸데없는 헛질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오히려 엉뚱한데서 그냥 선천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오락을 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ㅋㅋㅋ
그 오락기는 노무현.....ㅎㅎㅎ
청소년들 사회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집중 효과가 있는 오락기가 유용하기도 하지만...
역으로....ㅎㅎㅎ
반대일수도....딴대 갈 에너지를 흡수해주는 것일뿐.
아무 의미도 없고...오히려 노무현이라는 하수구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튼튼해지죠..
하 하 하 하
노무현씨 요즘 얼굴이 왜? 행복해보이는지 아십니까?
하 하 하 하
세상에 손해볼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 하 하 하
정치게시판이면 수준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자동차게시판에서 요즘은 잠잠하지만 예전에 활동했던...
막무가내 무조건 현까, 일본찬양 쓰레기들과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군요.
이만 잘들 노시오....하 하 하
이순신장군이 일본 육사 출신이가보네...?
가져다 붙일 것을 가져다 붙여야지... 원...
국민들이 등신인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똑똑해서리... 목표금액 못 채우게
생겼기 때문이죠!
허허허...
대운하만 밀어부치면, 5만원짜리 땅 50만원 만드는건 식은죽 먹기일텐데...
그길이 막힐 판이니... ㅉㅉ
왕따 당하는 것들, 이기적인 것들, 나쁜 것들... 모두 극소수이지...
당신은 예절을 아시오?
지금껏 눈팅만 하다가, 요즘 들어서 글쓸일이 많네요(주제 넘게도...)
대한민국 99%의 노력으로, 1%를 각성시켜, 행복한 미래를 여는 그날까지,
끈임 없이 노력하여 주시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만세" "만세" ㅋㅋㅋㅋㅋㅋㅋ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전 한반도를 휘감아돌거늘...
항상 한민족을 찟어발기지 못해서 안달하는 한심한 인사로다...ㅉㅉ
난상토론 하시던분들 들려보라고 권할랬는데 권하면 부끄러울거 같아서 말도 못하겠군요. 왜 한쪽밖에 못 보는 우둔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자신있게 리플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오뎅님이 인정받는 이유도 대충 수긍이 가는군요.
온라인이라고 졸라귀엽게 노네?
건방진넘의 자식! 니부모가 그렇게 가르키던?ㅎㅎ
귀쌰데기 왕복함 할까? 싹아지 없는 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