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v=qGonyf7865E&feature=player_embedded
위 영상은 찰리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영화 입니다.
3분 32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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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15년 인상내역>
재산세가 2015년에 인상됩니다.
따라서 2015년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ㅇ근거 :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안정행정부)
ㅇ입법예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재산세 관련 주요 변경내용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 : 상한선이 낮아 가격 차이 미반영 또는 가격 차이에 따른 세부담 역전
* 현행상한선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2005년 건물과 토지 통합 과정에서 상승 억제 위해 도입
- 재산세 상한선 : 전년도 세액의 105~130% > 110~135% (가격구간별 5%포인트 상향)
- 토지·건축물의 재한세 상한 : 150% > 160%( 10%포인트 상향)
ㅇ문제점
- 주택 재산세 10% 인상 부담 가중
- 가격구간별 세부담 상한선 높여도 가격 차이로 인한 세부담 역전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해결
- 공평 과세 취지라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필요
- 재산세 세금 인상시 주택거래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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