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다룬 학위논문(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2005년 6월)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저자 오경섭(고려대 북한학과 석사. 36세)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경섭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문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내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만 오경섭 씨가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출간한 오경섭씨
“북한의 인권 문제의 상황과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밝혀야 되지만 북한의 인권 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정치범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타의 인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섭 씨는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밝혀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해방 이후 설립되어 시기별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감대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경섭 씨는 정치범수용소의 변천과정을 도입기, 형성기, 확대기, 안정기 등 4가지 시기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는 해방 이후부터 1953년까지로 지주, 자본가, 친일파, 종교인, 한국군이나 미군에 협조한 자들이 주로 수감됐습니다. 이 시기 수감자들은 가족들과의 면회허용, 외출이 허가되는 등 오늘날의 정치범수용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수용소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반체제세력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간이나 오지에 감금 수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가 형성기(1954-1958년)로 김일성이 반대세력을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아 대대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통제구역이 생기고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들을 격리 수감했던 시기입니다.
확대기는 1958년부터 71년까지로 보는데 중앙당 집중지도사업과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해 당.군.정 등 주요기관과 지방에 남아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과 잠재적 위험 세력을 색출하여 광범위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수용소가 확대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도입기, 형성기, 확대기 까지만 해도 정치범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상황이었고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자가 속출하고 대규모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수용소 관리를 국가안전보위부에 이관하고 정치범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안정기’로 197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정치범들의 인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구조가 정치범수용소 내에 정착이 되면서 오늘날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형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기 때 수용소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망자 숫자인데 논문에서는 “1972년 이후 약 40만 명이 사망했고, 최소 5개소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일상적인 굶주림과 질병, 비인간적 대우, 욕설과 구타,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아동학대, 여성학대, 즉결처형, 공개처형, 비밀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정치범수용소를 “김일성.김정일 체제 위협요인 제거 및 격리수용,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공포장치, 강제 노동을 통한 생산과 착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경섭 씨는 심각하고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경섭 씨가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데이빗 호크 씨가 정치범수용소의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있는 데요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자꾸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위성사진을 통해서 공개하고 해체를 자꾸 요구하는 이런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위성사진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자 노출된 수용소를 다른 곳으로 통폐합 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북한 또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오경섭 씨는 말했습니다.
오경섭 씨는 “특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에서 좀 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고 하는 요구를 협상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양하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글쓴이에게 허락받고 퍼왔습니다.
이게 김정일이가 이끄는 국정입니다. 이래도 개백정같은 김정일이에게 존경심이 생깁니까??
기회보수꼴통들은 어서 각성하는게 좋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