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 고교생 전면 무상급식 촉구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를 앞두고 여수지역 고교생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다"며 "여수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여수시는 시민이 희망하는 민선 6기 공약인 여수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의지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09년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로 상정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4년이 지났는데, 여수시 동지역 소재 11개 고등학교 학생 약 1만여명은 여전히 무상급식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실제 인접 광양시의 경우 유치원생~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나주시도 내년 1월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 예산을 준비하고, 도교육청에 필요 예산을 요청해 둔 상태이다.
여수시민협 측은 "이같은 내용을 분석해볼 때 여수시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수시의회 제 1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시민동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실천의지를 의심케 했다.
여수시의 동지역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0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생부터 모두 실시해도 시비 71억이면 가능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이 정도의 예산은 여수시 전체 규모로 볼때 시 예산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동지역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에서 여수시민협이 공모한 '시민 희망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증가 효과까지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유진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여수시는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여수시 뿐 만이 아니라, 전남도의회, 전남도청은 초중학생처럼 고등학생 무상급식도 시 25%, 도교육청 50%, 도 25%의 분담률을 적용해 예산을 지원토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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