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 잘 마치길 바랄 것" 공세 자제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길 바랄 것"이라며 일단 공세적 대응을 피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책임지는 자세로 일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인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이나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간접 촉구했다.
CBS
이재오 "盧대통령 자진 하야해야"
"하야하면 헌법절차에 따라 선거", 2004년 탄핵후 최초 하야발언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일원이 노 대통령 하야를 공식 촉구한 것은 탄핵사태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오 "이래 가지고 정권 유지 안되니 자진 하야해야"
이 최고위원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1년3개월 잔여임기와 관련, "1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잘 하면 1년 금방 가지만 지금처럼 하면 지금까지 해온 4년이나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8%라는데 100명 중 8명만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정권 유지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우린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임기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라면서도 곧이어 "대통령이 '아이구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1년 동안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느니 내가 빨리 그만 두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노대통령에게 자진하야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그만 두면 선거, 대선 빨리 하면 된다"며 "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선거 빨리 하자는 거 아니냐"고 재차 노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이재오 "盧 조기하야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선거하면 돼"
이 최고위원은 '잔여임기를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하야했을 경우 예견되는 정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내년 6월쯤으로 대선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결단에 의해서 그야말로 조기하야를 하는 건데, 조기하야를 하면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협상을 통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국정에 혼란이 온다"고 여야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본인이 담백하게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 여당도 여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국가에 불안과 국민에게 절망만 주니까 조기에 정권을 그만 두겠다,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선거하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무조건부 하야'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에 대해서도 "공연히 대통령 직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뭐 중립내각을 하자, 거국내각을 하자, 나는 그럼 국방만 맡겠다, 이렇게 나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를 임기보전용 정치꼼수로 풀이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일파만파 파문
이재오 최고위원의 노대통령 자진 하야 촉구 발언은 정가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의 노대통령 탄핵후 노대통령 하야 문제가 공식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재오 최고위원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식지지하는 '이명박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이 최고위원 의견이 아니라 이 시장 의견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현행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기간을 1년이상 남긴 시점에서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후임자는 2008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이 최고위원 주장대로 지금 곧바로 자진 하야할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60일내에 무조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권에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가운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전시장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년초 선거를 치루고, 내년말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노 대통령이 잔여임기 1년선을 넘어선 내년 2월말이후 자진하야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예정대로 내년말 대선을 치루게 된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등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할 게 확실하다. 열린우리당 당적의 한명숙 총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거국내각 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근 야권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순형 거국내각'이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노대통령이 이 최고위원의 자진 하야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당-청 전쟁이 불붙으면서 노대통령이 극한적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나 노 대통령 특유의 직선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어떤 경우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국이 급속히 대혼란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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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했든 잘 못했든 국가원수입니다. 최대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혼선은 있으나 많은 부분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 이끌기도 전 이미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요.
툭하면 물러나라... 코드인사다. 뭐다.....
사사건건 발목잡아놓고 레임덕이니 뭐니....
제가 대통령이라도 일 할 맛 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핵.......................
이제는 하야.........................................하라고.
다음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