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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파출소 06/10 19:27 답글
    추진한거 있잖아 미친소 수입 ....

    결과를 보고 맘에 안들면 다음선거에서 표로 평가하면 되는것이다...........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네
  • 레벨 원사 3 703cd 06/10 19:31 답글
    한국통신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간단한 예로
    전화요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한국통신은 민영화 전에 기본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요^^
    경쟁사업자 등장(유, 무선, 인터넷)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가격 상승폭에 제한되었죠^^

    그러나 여타의 다른 사업은 특히, 독과점의 우려가 높은 분야는 제외되어야하겠죠^^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일반생활과 밀접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건강공단, 국민연금등은 민영화 반대입니다.

    그리고 해본게 없다는데 망할(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예 시작 안하는게 나라에 이롭죠^^
    일개 회사야 망해도 그 뒤에는 국가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헤쳐나가지만
    국가 뒤에는 누가 있어 지켜주나요?
    혹여 미국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개인회사에서 대장 할 때와 국가의 장으로서와는 사뭇 다르죠^^

    보다 신중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 레벨 대위 2 Torvalds 06/10 19:31 답글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과점의 우려가 없으며, 가격 담합의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당신이 주장하는 네덜란드 같은 성공신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는다.
  • 레벨 하사 2 파출소 06/10 19:35 답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박중심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어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여론안 좋은데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곤 불 지피는 꼴밖에 없다.
    물론 좋은 정책은 찬성하고 아닌건 냉정하게 비판하는거다.
  • 레벨 상병 무덤지기 06/10 19:40 답글
    결과를 보자고... 헐~ 국가 기간사업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을 담보로 국가가
    이권사업화를 부추기는걸 모르나? 알고도 모르는척 하나 아님 몰라서 모른다고 하나
    상수도 민영화만 봐도 영국 프랑스 등등 난린데.... 그 나라가가 후진국인가?
    아님 선진국이 하니 따라하자는 건가? 뻔히 똥인줄 알면서 자꾸 찍어 먹어보자고
    부추기는 이유가 먼지 모르겠네. 접때 의사라서 의보 민영화 무조건 찬성하던
    모씨처럼 민영화가 자신의 잇속과 관련이 있나 보구만..........
    제발 사익땜에 공익을 해치지마라~ 이 공공의 적 같은 xx 야!
  • 레벨 하사 2 gogigogi 06/10 19:40 답글
    ㅋㅋㅋㅋㅋ
    민영화하면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겠지...
    근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거는 국민들이 불편하냐 안불편하냐지...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거야..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줄수 있다?? 이건 개소리지..
    뭐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줄수 있다면 좋겠지.. 서로 고객 유치하려고 가격도 낮아질테니..
    하지만 담합을 하는데???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담합을 해봤자.. 고작해야 벌금형이다.. 그것도 담합으로 벌어들인 액수에 비해 어처구니 없을정도의 낮은 벌금....
    예를들어 담합으로 1000억을 순이익을 봤다... 그럼 이 금액의 대다수를 회수조치하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몇십억 또는 많아야 100억안팎의 벌금을 물지...
    그러니 담합을하다 걸려도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니 계속 담합하고 감사를 벌이면 항상 걸리는거야....
    국민의 선택권이 많아지는거와 담합이 무슨상관이냐...
    담합을 하면 가격경쟁이 없어지지.... 그럼 당연히 낮춰질 가격도 더욱 높아진다는 소리다... 그럼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미국 공기업 민영화실패한거 보고도 모르겠니??
  • 레벨 원사 3 리듬제패 06/10 19:53 답글
    그래서 모두에 예측을 하지 말자는 거다...
    미국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사례? 뭐가 있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민영화를 한 수상과 대통령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한 민영화때문이다.
  • 레벨 원사 3 리듬제패 06/10 19:58 답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국이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이 극소화된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최소한의 국가기능, 치안과 국방과 기본적인 정부기능만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이라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거고...
  • 레벨 원사 3 리듬제패 06/10 20:00 답글
    따라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의 주요골자는 작은 정부란 말이다.
    그리고,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란 평가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민영화 노래를 하는 것이다.
    제발... 민영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자!!!!
  • 레벨 대위 3 BARACUDA 06/10 21:32 답글
    애는 여기와서 머하는 거야.
  • 레벨 훈련병 빅보이스 06/10 21:38 답글
    야 너 알바 이 썅 꺼져!!!!!!!!!!!!!!!!
  • 레벨 대위 2 Torvalds 06/10 22:04 답글
    그러니까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테니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방안, 독과점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안, 가격 담합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안을 달라고요.

    그러면 찬성하겠다고요....알겠습니까?

    이건 대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뜯어고쳐달라는 요구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건 아시죠.
  • 레벨 훈련병 해돗이 06/11 00:37 답글
    제생각은 민영화는 좀더 시간이필요한 대안일듯 합니다. 몇년을 준비를하고

    연구를하여 다른나라 운영 방안 및성공 사례를 비추어본다음 결정하여야 맞지않나

    여 임기 100일쫌 지나서 민영화란 개인적 이기주의 아닌가여... 우리나라는 민영화

    될경우 비리 비자금등등 ....투성이가될겁니다 뮈 고위직관계자 비자금 은닉이라든

    가 뮈 법조망 빠져나갈구멍만 숭숭숭 만드느격이죠....법자체가 전 대통령들에 의해

    법조망이 빼곡 하거든여 민영화시 분명 현정부고위직 관계자가 착취할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뭐야이건 06/11 01:37 답글
    일리있는 말입니다..그러나..민영화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죠.
    저도 민영화 일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러나..수도.전기.이런쪽을 민영화 한다면..사람이 살아가는데..가장실질적으로.절대없어서는..안되는 품목이.민영화 된다면..

    부담감이 상당해집니다.
    그렇다고..임금이 오릅니까?물가가 오르는만큼..임금도 같이오르면 그누구도 말하지않습니다..

    수입은 예나지금이나 그대로..물가는 천정부지..거기다 민영화시키면..
    정부에서 잡아주던..가격자체가..잡질못하니..오를수밖에..민영화는..소비자가 쓰기시르면 말라 이거아니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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