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위로 고참만 즐비하고 밑으로 없는 막막한 상황을 격어봤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얘기하는 짬밥을 먹을 수록 밑에 신병들이 들어오고, 그 맛에 군생활을 한다고들 한다. 제대를 코앞에 두면 내무반에 자신 밑으로 쭉 나열해 있는 후임병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대대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연대장은? 사단장정도 되면 만명정도 되는 보병을 앞에 놓고 사열을 하면... 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지났다.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mbc, KBS 2TV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자신의 휘하에 두는 기관이나 사람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왜 민영화, 민영화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구축효과때문이다. 영어로는 Crowding-out Effect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부의 재정이나 지출규모와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반비례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어떤 사회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얘기하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개념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민영화나 새정부의 가장 큰 방향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공무원의 수 뿐만 아니라, 규제를 줄이고 독점 공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반면에 국민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의 모습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하간 큰 방향은 그렇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민영화의 예는 한국통신이다.
2002년에 완전민영화된 한국통신은.... 그당시에도 국민들은 '어? 전화선도 한통꺼고... 이거 민영화가 가능해? 혹은 괜히 민영화해서 전화요금만 오르는 것 아냐?라고들 생각했다. 그리고, 이거 재벌만 키우는 것 아냐?라고들 했다. 물론 민영화의 방식에 따라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다.
민영화에 대해 아직도 찬성여론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부 아직 방향만 있고 추진한 게 없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방향도 맞는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물어보자 새정부의 정책중 정말 맘에 드는게 하나도 없나?
아님, 두개는 있나?
결과를 보자...
결과를 보고 맘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를 보고 맘에 안들면 다음선거에서 표로 평가하면 되는것이다...........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네
전화요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한국통신은 민영화 전에 기본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요^^
경쟁사업자 등장(유, 무선, 인터넷)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가격 상승폭에 제한되었죠^^
그러나 여타의 다른 사업은 특히, 독과점의 우려가 높은 분야는 제외되어야하겠죠^^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일반생활과 밀접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건강공단, 국민연금등은 민영화 반대입니다.
그리고 해본게 없다는데 망할(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예 시작 안하는게 나라에 이롭죠^^
일개 회사야 망해도 그 뒤에는 국가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헤쳐나가지만
국가 뒤에는 누가 있어 지켜주나요?
혹여 미국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개인회사에서 대장 할 때와 국가의 장으로서와는 사뭇 다르죠^^
보다 신중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박중심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어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여론안 좋은데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곤 불 지피는 꼴밖에 없다.
물론 좋은 정책은 찬성하고 아닌건 냉정하게 비판하는거다.
이권사업화를 부추기는걸 모르나? 알고도 모르는척 하나 아님 몰라서 모른다고 하나
상수도 민영화만 봐도 영국 프랑스 등등 난린데.... 그 나라가가 후진국인가?
아님 선진국이 하니 따라하자는 건가? 뻔히 똥인줄 알면서 자꾸 찍어 먹어보자고
부추기는 이유가 먼지 모르겠네. 접때 의사라서 의보 민영화 무조건 찬성하던
모씨처럼 민영화가 자신의 잇속과 관련이 있나 보구만..........
제발 사익땜에 공익을 해치지마라~ 이 공공의 적 같은 xx 야!
민영화하면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겠지...
근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거는 국민들이 불편하냐 안불편하냐지...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거야..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줄수 있다?? 이건 개소리지..
뭐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줄수 있다면 좋겠지.. 서로 고객 유치하려고 가격도 낮아질테니..
하지만 담합을 하는데???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담합을 해봤자.. 고작해야 벌금형이다.. 그것도 담합으로 벌어들인 액수에 비해 어처구니 없을정도의 낮은 벌금....
예를들어 담합으로 1000억을 순이익을 봤다... 그럼 이 금액의 대다수를 회수조치하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몇십억 또는 많아야 100억안팎의 벌금을 물지...
그러니 담합을하다 걸려도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니 계속 담합하고 감사를 벌이면 항상 걸리는거야....
국민의 선택권이 많아지는거와 담합이 무슨상관이냐...
담합을 하면 가격경쟁이 없어지지.... 그럼 당연히 낮춰질 가격도 더욱 높아진다는 소리다... 그럼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미국 공기업 민영화실패한거 보고도 모르겠니??
미국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사례? 뭐가 있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민영화를 한 수상과 대통령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한 민영화때문이다.
그리고,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란 평가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민영화 노래를 하는 것이다.
제발... 민영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자!!!!
그러면 찬성하겠다고요....알겠습니까?
이건 대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뜯어고쳐달라는 요구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건 아시죠.
연구를하여 다른나라 운영 방안 및성공 사례를 비추어본다음 결정하여야 맞지않나
여 임기 100일쫌 지나서 민영화란 개인적 이기주의 아닌가여... 우리나라는 민영화
될경우 비리 비자금등등 ....투성이가될겁니다 뮈 고위직관계자 비자금 은닉이라든
가 뮈 법조망 빠져나갈구멍만 숭숭숭 만드느격이죠....법자체가 전 대통령들에 의해
법조망이 빼곡 하거든여 민영화시 분명 현정부고위직 관계자가 착취할듯 합니다....
저도 민영화 일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러나..수도.전기.이런쪽을 민영화 한다면..사람이 살아가는데..가장실질적으로.절대없어서는..안되는 품목이.민영화 된다면..
부담감이 상당해집니다.
그렇다고..임금이 오릅니까?물가가 오르는만큼..임금도 같이오르면 그누구도 말하지않습니다..
수입은 예나지금이나 그대로..물가는 천정부지..거기다 민영화시키면..
정부에서 잡아주던..가격자체가..잡질못하니..오를수밖에..민영화는..소비자가 쓰기시르면 말라 이거아니겟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