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문, 민영화 안하지만 위탁경영 가능"

2008년 6월 19일(목) 10:41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개 부문과 관련, 가격결정권을 제외한 경영 일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위탁경영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는 백지화... 위탁경영은 가능"

임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 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임 의장은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가) 검토된 적이 없다"며 "이 네 가지 사항들은 국민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필수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민간에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 의장은 "누수관리를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민간부문에 부분적으로 맡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경영의 범주는 한정했다. 임 의장은 "가격결정을 민간이 하거나 전체 공공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넘겨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위탁경영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얼마든지 (공기업) 내부 경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효율화해 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해 결정권은 각 공기업들에 맡길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질문에 임 의장은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화' '공공부문의 혁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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