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시절 정부제출 테러방지법 볼수 있는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ms_svc/bill/doc_10/16/pdf/161251_10.HWP.PDF [출처] (테러방지법)김대중 정권시절 정부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 원문 찾음.jpg [링크] http://www.ilbe.com/7620356065" target="_blank"> http://likms.assembly.go.kr/bms_svc/bill/doc_10/16/pdf/161251_10.HWP.PDF
김대중 정부시절 테러방지법안은 제출자가 정부임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님
내용 보니까 김대중 정권때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둔다고 나옴
새누리당에서 제출해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는 다르게 군병력 동원 조항도 있네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는 무고 날조의 죄 규정내용이 없음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무고 날조의 죄 규정내용이 있음
털린시기는?
근거는?
새벽부터 계속 이러는거양??
힘들겠당ㅠㅠ
쉬는시간두 없나방ㅠㅠ
인증샷 꼭 올려라 ㅋㅋ
힘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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